국회안행위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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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수협

2014-12-03 20:01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여야가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인 2000원보다 다소 낮춘 ‘1500원+α’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세 신설과 관련,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

2014-11-28 09:03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4-02-2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