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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기로…“죄송하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5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특혜 지원을

2024-11-22 10:52
檢,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월 감사원이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2024-11-21 10:22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올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팬이 야구장을 찾으면서 매 경기를 매진시켰고, 새로운 응원 문화도 등장했으며 역사에 남을 기록까지 작성하면서 명실상부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스포츠로 거듭났죠. 꿈만 같았던 1000만 관중을 돌파한 2024 KBO리그. 1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홈 100만 관중을 달

2024-11-05 17:10
SSG "최정과 6일 FA 계약할 것"…이례적 예고 글에 팬들 '눈길'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통산 홈런 1위에 빛나는 최정(SSG 랜더스)이 개인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SSG 잔류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SSG 구단은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오늘 최정 측과 만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며 "선수 측이 FA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해 FA 시장이 열리는 6일에 계약 후 발표할 예정"이

2024-11-04 16:59
3분기 증시부진에 주식관련사채 행사금액, 2분기 대비 66% ‘뚝’…4500억

한국예탁결제원은 24일 3분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행사건수와 행사금액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사건수는 693건으로 전 분기 1249건 대비 44.5%, 행사금액은 4507억 원으로 1조3300억 원 대비 66.1%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3분기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관련사채를 보유 중이던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전환할 유

2024-10-24 10:45
[특허, 톡!] 아쉬움 큰 특허 수익 비즈니스

10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대학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원천기술인 동영상 압축 기술(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이 국제표준의 핵심 특허로 최초 등록된 이래로 누적 기술료가 총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특허는 2014년 김문철, 박현욱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개발한 기술로서, 미국 컬럼비아

2024-10-16 19:35
[특징주] 서울반도체, 유럽 8개국 특허 침해 소송 승소 소식에 강세

서울반도체가 강세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1시 48분 기준 서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17.14%(1500원) 오른 1만2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반도체는 UPC가 10일 독일 회사 ‘엑스퍼트 이커머스’의 판매 제품이 서울 반도체의 LED 소

2024-10-14 13:49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 승소…특허침해 LED제품 유럽 8개국 판매금지"

서울반도체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침해 제품들에 판매금지와 이미 판매된 전 제품을 회수 후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UPC는 지난해 6월 유럽 18개국이 연합해 개별 국가의 판결 대신 하나의 통합된 판결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출범 이래 특허침해소송 본안 판결 중 비유럽 국가 특허

2024-10-14 10:53
정유라,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저격…"역사 왜곡으로 받은 상 무슨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저격했다. 11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라며

2024-10-12 18:29
중고나라·한샘·무인양품 시너지 요원...롯데쇼핑 어쩌나

중고나라 콜옵션 1년 연기한샘·무인양품과 시너지 묘연올 상반기 유동자산 전년 대비 5% 감소 롯데쇼핑이 투자한 중고나라, 한샘, 무인양품과의 시너지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한샘, 무인양품은 출점 외에 차별화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중고나라에 대한 콜옵션(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실적도 침체

2024-10-08 05:00
지지부진 증시에 CB·BW·EB 전환도 급감…바이오는 활성화

3분기 메자닌 권리행사 규모 4342억 원…2분기 1조3310억 원 대비 급감증시 불황에 권리 행사 유인 감소메자닌 발행 규모도 전 분기·전년 대비 내림세 뚜렷 3분기 국내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 주식연계채권(메자닌)의 전환권·신주인수권 행사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

2024-09-26 15:50
'이재명 특혜 의혹' 코나아이, 내년 3조 원대 경기지역화폐 운용...김은혜 "지위유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 원이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2024-09-24 16:16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

2024-09-08 20:00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8-29 13:58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퇴임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복귀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가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서울교육청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2018년 당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2024-08-29 12:57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

2024-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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