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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오늘부터 시행…단계적 확대 추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우선…전 분야 단계적 확대 금융·공공으로 제한됐던 마이데이터 분야가 13일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2025-03-13 10:00
  •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3% 확보 “주총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가 관계가 형성돼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369조 3항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2025-03-12 18:45
  • 갈라선 JTBC와 C1…낭만 걷어진 ‘최강야구’의 현재 [해시태그]
    갈라선 JTBC와 C1…낭만 걷어진 ‘최강야구’의 현재 [해시태그]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는 회복이 어렵다.”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부터 불안 불안하던 관계는 결국 파경을 맞았는데요. 그것도 생채기 가득한 ‘끝’으로 말입니다. 우려하던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상했던 일이었죠. 인기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의 방송사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결별 소식
    2025-03-12 17:42
  •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구속기간 지나 기소”
    “구속기간 지나 검찰 기소 이뤄져”…기소 40일 만에 인용공수처 수사 범위도 지적…“내란죄 인지했다는 증거 없어”法 “절차 명확성‧수사 과정 적법성 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2025-03-07 15:17
  •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경 9명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
    2025-02-28 14:19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다른 사건과 분리…내달 20일 첫 공판
    法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핵심 증인만 병합”재판부,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재판 병합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조 청장·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을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2-27 16:21
  •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공판
    2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法 “추후 다 병합해 진행”“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중앙선관위 확보…집중 심리” 법원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오전 11시부터 내란 중요임
    2025-02-27 14:35
  • 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벼랑 끝 尹…파면 시 여죄 수사, 복귀 땐 형사재판 진행 논란일 듯
    [尹 탄핵심판 최종 변론]현직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금지 범위 두고 논쟁 촉발탄핵 심판‧구속 취소 ‘별개’다만 현실적으론 영향 받아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파면 또는 기각 어느 쪽으로 나와도 윤 대통령 앞에는 험로가 예고된다
    2025-02-25 16:36
  •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구속 유지…법원, 구속취소 청구 ‘기각’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구속 유지…법원, 구속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
    2025-02-20 16:13
  • 주인 바뀐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명서 ‘모히건’ 뗀다
    주인 바뀐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사명서 ‘모히건’ 뗀다
    미국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인천 영종도의 초대형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의 경영권을 갖게 됐다. 이에따라 사명에서 ‘모히건’도 떼게 됐다. 17일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인스파이어의 모회사인 ‘MGE 코리아 리미티드(MGE Korea Limited)’에 대한 인수 권리를 행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02-17 16:09
  • [세무, 톡!] 기술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세무, 톡!] 기술안보를 위한 비밀특허제도
    특허권(patent)은 ‘공개된 것’이라는 라틴어 ‘patere’에서 유래되었으며, 특허법에서는 특허 출원의 공개를 강제하고 있다. 즉, 특허 제도는 출원된 발명을 공중에 공개하여 제3자가 이를 기술문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량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특허권과 공개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된
    2025-02-12 18:27
  •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안정적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안정적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서울 사옥에서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 출범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주총회 집중 시기에 안정적인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은 발행회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신청, 주주 이용 문의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 또 전자투표시스템(K-VOTE
    2025-02-12 13:56
  •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내란 혐의’ 경찰 고위직·군 예비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병합 여부 검토”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 고위직과 군 예비역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2025-02-06 16:20
  •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예상 증인 520명”
    檢, 서증 4만 페이지 신청…“추가 제출 있을 것”피고인 측 “중복 증언 문제도…효율적 병합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2025-02-06 11:18
  • 崔 대행 임명 압박나선 野…“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
    崔 대행 임명 압박나선 野…“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란 결정적 확증”이라며 임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민주
    2025-02-03 11:29
  •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법원,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김용현 전 장관은 기각
    재판부, 검사 청구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23 14:48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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