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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삼일PwC는 27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탄소중립 2.0 시대,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일PwC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전환 시

2024-09-30 09:36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가 3자 구도로 인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인 종로로 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청와대가 위치해 있

2024-03-19 15:43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국내 중기·소상공인 규제 비용 많아 역차별中 업체에 인증 의무 등 부과해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서비스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의 성장세와 관련해 정부에

2024-03-17 17:00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제도 시행 앞두고 환경부, 현실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

2024-03-07 15:00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

2024-01-23 15:32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

2023-12-21 12:00
[챗GPT 사용지침下]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까지…금융권의 현재와 미래

자산관리·상품개발 가능성 무한대대형금융사, 챗GPT 활용 잰걸음데이터 유출·비용 문제에 도입 주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 GPT’ 신드롬이 금융권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미 AI 기술 도입으로 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에 나선 금융사들은 챗 GPT를 통한 다양한 활용성에 주목,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

2023-04-19 05:00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운영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023-02-15 16:12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

2023-02-07 14:13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서방국가와 중·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인도가 대체 생산 기지로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인도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환경오염, 정부규제

2023-02-05 12:00
중기부, ‘신설‧강화 규제’ 소상공인이 미리 알게 제도화

‘규제예보제’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1호 예보 ‘제작자동차 인증‧검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례화에 나선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

2023-02-02 12: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중대재해법 기업경영 부담 가중영ㆍ독 등 자율 예방시스템 도입산업현장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 세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들로 기업 활동에 억압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혁이 곧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을 북돋고, 기업 환경을 개선할

2023-01-02 05:00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2022-12-29 11:00
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23건의 규제를 개선해 연간 규제비용 730억 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

2022-12-12 14:45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전경련 "규제 1개 만들면 기존규제 2개 폐지, 법률로 근거 명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신설ㆍ강화규제 비용의 2배를 기존 규제 폐지ㆍ완화를 통해 상쇄토록 하는 제도(one-in-two-out)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one-in-two-out' 수

2022-09-29 09:43
해묵은 中企 규제 아직 많다…‘자유’ 외친 정부, 규제개혁 속도 내나

중기중앙회, 中企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규제의 역진성’으로 중소기업 큰 부담현장애로 12건 및 개혁과제 229건 전달정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부산 미음산단 위치한 A 풍력 부품업체는 풍력타워 플랜지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의 지름이 7~8m가 넘어 특수포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미음산단에는 입주 규제로 인해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

2022-08-17 15:33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

2022-06-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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