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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2024-04-14 13:32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ㆍ폐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771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

2024-03-06 14: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줄줄이 좌절됐다. 국회는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꼽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금지하는 특별법도 처리됐다

2024-01-10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정부 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다. 1998

2023-05-23 15:33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374개의 규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23-04-20 11:21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금선탈각은 중국 병법서 삼십육계(三十六計) 중 21계로, 금빛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의미다. 매미의 유충이 성충으로 변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둔 채 변하는데 과거에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퇴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요즘에는 화려하게 태어나려면 자신을 가둔 껍질을 과감하게 부숴버려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2023-01-02 06:00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지난 5년 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제적 규제가 지속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0일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총 304건(공포기준)이다. 대한상의는 그중 절반에 달하는 151건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경

2022-11-10 12:00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10년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4일 규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

2022-08-04 17:03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관련 찬성·반대, 소관부처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

2022-08-04 08:46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어찌 됐든 저는 졌고 뭘 해도 안 됐다.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타다’라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서비스를 이끈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이사가 퇴진하며 남긴 말은 기업과 정치권의 ‘속도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4년 전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진단했듯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정부

2020-10-07 15:15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정부가 다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일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업종단체 등이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인공지

2020-02-05 17:33
韓입법 규제정책, OECD 평가 상위권에

우리나라 규제정책 질적 향상했다…OECD 평가에서 상위권 올라 우리나라의 정부 입법 규제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에서 분야별 순위가 크게 오르며 3~6위를 기록했다. OECD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규제정책 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첫

2018-10-10 18:46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 내 규제품질관리제도에 비해 국회 의원 입법의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OECD는 회원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2017-05-23 14:41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한경연 “300대 기업 3곳 중 1곳, 차별규제로 신규 사업 제약 받은 적 있어”

300대 기업의 3곳 중 1곳(29.3%)이 차별규제로 신규 사업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국내 민간기업의 차별규제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300대 기업을 대상(141개사 응답)으로 차별규제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신규 사업 기회 및 기업성장에 제약이 있

2016-07-05 11:00
中企 3년간 신설규제 면제…기업활동 막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 폐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나 협의 사항을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ㆍ협의간주제’도 확대된다. 또 생명ㆍ안전 분야를 제외하고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신사업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개선하는 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6-03-16 13:0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앞으로 규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

2016-01-31 14:49
[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정부가 5개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80%를 수용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7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의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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