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만료로 승인기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
윤석열 정부의 첫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임명됐다.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
IT업계에서 유해화학 물질 중복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도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정보통신 등 IT산업 내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창환 콰라 대표,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후 100일 간의 성과를 점검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이낙연 국무총리의 재산이 약 2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8800여만 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리의 재산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총리는 2017년 15억 2000여만 원, 지난해 17억 3000여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2년 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스타트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 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자율주행차 시대엔 운전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서 자동차로 조정되며, 음주·과로·질병 시 운전 금지도 완화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435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중앙부처에선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107억 원을 보유한 최고 부자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4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
정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낙후지역 개발 관련 숙원사업 해결 등 규제 혁파 47건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ㆍ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과제로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