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 쟁의 및 위헌심판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
韓 “김여사 특검 고려? 내가 한말 아냐”친한계 “명태균 의혹, 걱정스러워”검찰, 이틀째 당사 압수수색...메신저 확인친윤 “해당행위” 직격...秋, 중재 나서12월 민주당 압박에, 기류 변할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해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28일 불거졌다. 한 대표와 그 가족들을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고 있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李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산업부,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내달 시추선 부산항 입항해 2개월 작업…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및 6-1광구 북부'로 확정됐다. 12월 중순 시추선 입항 이후 약 2개월의 시추 작업이 진행되며 데이터 분석 후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설특검·국정조사·검사탄핵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녁 11시 30분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
의료취약지에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컴퓨터단층촬영(CI) 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고가 장비가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점을 고려해 장비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세제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위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해리스 “생식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미국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피임약 등을 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여성들이 피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재무부는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박성준 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그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다는,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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