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주간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운영계획은 기존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화재로 인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 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34명, 노동부 근로
정부가 출석을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배우 김동욱이 결혼한다.
김동욱은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앞서 8월 김동욱은 소속사 키이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겨울,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함께 헤쳐나갈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 배우로서나 한 개인으로서나,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결혼을 앞둔 소감을 전했다
올해 4월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인천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 근로자가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
20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 농심 인천복합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농심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올해 4월 이곳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뇌출혈로 의식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주변 공장에서 유해
배우 김동욱(40)이 다음 달 22일 결혼식을 올린다.
13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김동욱은 다음 달 22일 서울 모처에서 연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김동욱은 비연예인 신부와 양가 가족을 배려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앞서 김동욱은 미모를 겸비한 재원의 비연예인과 백년가약을 맺는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수 보아가 7년 만에 배우로 시청자들을 찾는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tvN 새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 출연한다. 출연 배역에 대해서는 “역할 등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보아의 연기 활동은 2017년 영화 ‘가을 우체국’ 이후 7년 만이다. 보아는 KBS 2TV ‘연애를 기대해(2013)’,
올해 4월 모성보로 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6개월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
배우 박민영(37)이 2년 만에 복귀한다.
2024년 1월 1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을 확정한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여자가 10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 2회 차를 경험하며 시궁창 같은 운명을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본격 운명 개척 드라마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드라마 ‘낮과 밤’ 신유담 작가가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
11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서천화력발전소에서 고압 수증기가 누출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남 서천군 서면 신서천화력발전소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터지며 고압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50)씨가 숨졌고 B(36)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신
11일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해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서천화력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0)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36)씨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임금체불 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청산율은 하락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 신고액은 8231억5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6억8300만 원(23.7%)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