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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인력 체류자격 인원 중 11.4%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외국인력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등 여러 제도가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문제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

2024-07-16 16:08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마우로 기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내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2024-03-26 05:00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024-01-30 12:00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인천광역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근로 기회 확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등)에만 부여돼 민간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인천시는 중증장

2024-01-18 14:36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며 전자회사에 다니던 편모 씨(41·여)는 지난해 경추간판장애(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한 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편 씨는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담당했다. 즉시 치료가 필요했지만, 유급휴직이 보장되지 않아 고강도 업무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상병수단 제도를 알게 돼 올해 3월 신청했다. 이후

2023-06-29 13:52
[깔짝브리핑] 10만 원 내면 나라가 30만 원 얹어준다고?···저축상품 끝판왕 등장

매달 10만 원씩 3년만 저축하면 정부가 1000만 원 넘게 얹어준다는 이것! 바로 '청년내일저축'인데요. 이 상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가입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월 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고 22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은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주는데요.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

2023-04-28 17:44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다.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04-26 12:00
7월부터 상병수당 적용지역 확대…신규 지역, 취약계층에 집중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용지역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 국민건강보험료가 23만 원 이하인 취업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

2023-01-30 12:00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2023-01-05 10:00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차일피일 미루던 국민연금 개혁이 젊은 세대의 가혹한 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근본적인 설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구조를 유지했다간 70년 뒤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1배 수준이다. 부실한 연금구조와 노년 빈층 지원 사회 안전망 부족은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의 풀기 힘든 숙제로 떠올

2023-01-04 15:52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정부가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선발 대상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 규모도 상향한다. 선발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농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농림축산식무부는 26일부터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젊고

2022-12-25 11:00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 A(49·남) 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없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그 결과,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만3760원을 받을

2022-11-03 05:00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 시간 노령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만큼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필자가 29년째 주식시장의 환경을 분석하며 항상 집중하는 요인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혁신성장이 지속되느냐의 여부이며, 두 번째는 경기와 금리 같은 경제 변수의 변화다. 경기와 금리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잘 알고 있으니, 이번 시간에는 혁신

2022-10-06 05:00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07-03 12:00
대학생 근로장학금 대상 14만 명으로 확대

올해 국가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종전 계획보다 2만 명 확대된다. 관련 예산이 약 470억 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까지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내·외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애초 대학생 12만 명을

2022-06-16 14:43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

2022-06-15 15:09
(피플)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르면 7월 상병수당 ‘첫 수급자’ 나올 듯”

“예정대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 접수가 진행되면 7월 중 상병수당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일 이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아픈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2022-05-10 14:27
취업부터 복지 지원까지…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서울 관악구는 청년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행복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2022년 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행 계획은 ‘청년, 일을 통해 꿈과 희망을 이루다’는 목표로 △취ㆍ창업 인프라 구축 △교육ㆍ정보 제공 △복지 지원 확대를 3대 전략과제 분야로 진행한다. 먼저 취ㆍ

2022-03-29 17:55
대교, 시니어 사업 확장 속도…정관 사업 목적 추가

대교가 영유아, 청소년 등 기존 교육층 외에 시니어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고 있다. 회사 정관에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교는 오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주총 개최 목적은 정관 사업 목적의 세부 내역 추가다. 대교는 18일 주총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방문,

2021-10-02 07:00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쉬운 크기로 30만 장의 광고지를 청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한다.

2020-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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