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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초과근무 실질적 보상‧육아시간 확대 등 개선 정부가 공직을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연수도 13년에서 8년으로 대폭 줄인다. 행정안전부와

2024-03-26 15:24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긴 말입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공정’하다는 경찰대, 과연 경찰대 만의 일일까요? 뜨

2022-07-27 17:05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

2020-11-30 13:36
인사처, 부처별로 공무원 승진 유연 가능…‘맞춤형 인사제도’ 시행

앞으로는 부처별로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전 부처

2019-12-05 09:11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공무원들이 조직내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

2019-07-30 12:44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처리가 무산된 2016회계연도 정부결산안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를 매듭지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날부터 9월 정기회에 돌입하지만 전날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201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결산안 처리는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추계

2017-09-01 11:20
‘2016 결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본회의 밤10시 정회

지난해 정부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31일 밤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은 상정도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은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날이자 결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으로, 자정 전까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는 2011년 이후 6년

2017-08-31 22:42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를 구축하고, 통합적 재난관리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2017-07-19 14:00
홍준표 “폴리스라인 넘으면 가차 없이 물리력 행사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3일 “경찰이 폭력시위대에 의해 희생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면 가차 없이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그런 사회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돼야 사회질서가 잡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경찰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2017-05-03 17:21
홍준표 “경찰ㆍ소방관 매년 인력 늘리고 기본급 인상”

자유한국당은 23일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인력을 매해 늘리고 기본급을 국가정보원ㆍ경호실ㆍ감사원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의 홍준표 대선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4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경찰관 인력을 해마다 늘려 선진국

2017-04-23 16:42
황 권한대행 “공직사회 복지부동 우려…엄정한 근무기강 세워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9일 “스스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세워 공복으로서 항상 적극적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청사 소재 2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105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기강해이에 대한

2017-01-09 15:05
코레일, 연말까지 모든 열차에 블랙박스 설치

코레일은 철도 안전운행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열차(844량)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한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유사한 형태로 운전실의 주요 기기 취급과 계기판의 각종 게이지 및 표시장치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특히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정확

2016-03-24 07:39
[인사] 2016년 3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 정창현 △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석유산업과장 박재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고운영 ◆병무청 ◇과장급 승진임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규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ㆍ센터장 △SWㆍ콘텐츠원천연구그룹장 정희범 △정보화혁신센터장 최병태 ◇실장 △기술경제연구실장 고순주 △기술정책연구실장 심진보 △산업전략연구1

2016-03-04 07:53
코레일, 3급까지 자동근속승진제 폐진한다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로 손꼽혔던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가 폐지된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사옥에서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와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임ㆍ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동근속승진제는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역장을 할 수 있는 3급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것으로

2016-01-28 10:54
경찰청장 "경찰 조정정년 폐지·완화"…총선 출마설 '부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이른바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복수직급제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신을 둘러싼 '총선 출마설'을 다시 한번 부인하면서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강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제의 폐지 또는

2015-08-17 13:42
안전부실에서 노사야합, 성과급 논란까지…코레일 왜 이러나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구조적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난주 대규모의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운영 책임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도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도 현재보다 30배 올렸다. 특히 이 같은 대책은 코레일을 겨냥했다는 평가

2015-08-17 08:57
코레일 노사 '짜고친 고스톱'협상, 자동승진 폐지 대신 임금보전용 '대우수당' 맞바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승진을 보장하는 '자동근속승진제'를 폐지하며 일부 직급의 '대우 수당'을 올려줘 사실상 이를 맞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징계를 받아도 역장(간부)을 할 수 있는 3급(차장)까지 자동 승진할 수 있었다.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공무원 신

2015-08-12 14:24
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후 6년내로 완화 추진

인사혁신처는 5일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직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분야 각종규제를 발굴해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

2015-02-05 13:48
[2015 대통령 업무보고]정부, SOC·문화·농림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확대

정부는 공공부분의 유사중복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고자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해 핵심 기능 위주의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신설과 출자회사 설립 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2015년 업무

2015-01-13 10:00
안행부 “성범죄 공무원에 ‘승진·임용제한’ 등 추가징계 내릴 것”

앞으로 공직자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승진임용제한 등의 추가 징계가 따르게 된다. 성폭력 등 4대악 근절에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

2013-09-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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