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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도덕적 해이’ 논란 확산…MBK가 던진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사모펀드 '도덕적 해이'ㆍ책임론 지적'건전성 규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 최근 제기된 일련의 사모펀드 이슈와 관련해 그들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MBK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책임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2025-03-27 16:21
[정책토론회] ‘MBK 파트너스’ 도덕적 해이와 대두되는 ‘사모펀드 규제론’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3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좌장ㆍ발제)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발제)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ㆍ전 강남대 교수(발제)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는 단기회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3·1절 연휴를 이용해 군사작전 펴듯 법정관리(기업

2025-03-26 13:34
MBK가 쏘아올린 공, 속도붙는 PEF 규제 [사모펀드의 늪⑤]

금융당국ㆍ국회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 잰걸음사모펀드의 책임경영 강화, 금산분리 적용 등 전문가들 사모펀드 규제는 “신중해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MBK의 경영실패 사례가 부각되면서 사모펀드(PEF) 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2025-03-21 05:00
"새 먹거리 AI·금융 플랫폼 강화"[8개 금융지주 회장의 을사년 兵法]

8개 금융지주 회장 설문조사AI 활용ㆍ금융플랫폼 제고 한목소리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요구도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금융사의 새 먹거리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과 비금융 서비스 연결을 통한 종합금융플랫폼 도약을 중점으로 내다봤다. 망분리 등 규제 장벽이 더 허물어져야 그룹사 간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본지가 국내 8개 금융지주

2025-01-06 05:00
금감원, 사모펀드 12곳과 간담회…“새로운 유형의 금산분리 논의”

금융감독원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12곳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고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성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문제가 떠오르자, 금융자본의 산업 지배와는 다른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용일 부

2024-12-12 10:54
이복현 “이사 주주충실,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고려아연 금산분리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보호 원칙 보장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본시장 개혁 과제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금융자본인 사모펀드(PE)가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데 대한 금산분리 규제 관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

2024-11-28 15:12
[특징주] 삼성생명, 삼성전자 초과 지분 매각 기대감에 강세

삼성생명은 18일 오전 9시 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58% 오른 1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법상 삼성전자의 초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차익을 주주환원에 쓸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8 09:14
취임 후 공식발언 '대출 126번ㆍ은행 97번'…가계부채 해결 진두지휘'[김병환號 100일]

이달 7일 취임 100일…취임 전 부터 4대 리스크 관리 강조'강한 리더십'을 문제 해결 주도…전문가들 "위기 콘트롤 뛰어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그는 빠르게 답을 찾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했다.

2024-11-05 05:00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티메프 사태·가계부채 위기 직면원칙 강조하며 안정적 해결 주도…금감원과 정책대출 엇박자 수습전문가들 "위기 컨트롤 뛰어나"…업계선 내년 혁신 드라이브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2024-11-05 05:00
김병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

2024-10-24 10:57
[K-금융, 퀀텀점프①]'세일즈맨'으로 변신한 금융당국…측면지원 OK

국내 금융사 CEO들 "금융당국 측면 지원 도움된다"…87.5%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의 공항에서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광고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됐다. 1967년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이 동경, 오사카, 홍콩지점을 동시 개설하면서 해외에 첫 깃발은 꽂은 지 58년만이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금융사

2024-10-14 05:00
티메프 피해자들 “한덕수 총리 공동책임 부인, 깊은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티메프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티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하지 못했고 그 결

2024-09-13 09:58
티메프 피해자들, 피해 구제‧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자상거

2024-09-08 20:01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法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의결권 풀면 간접 지배 가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자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

2024-09-04 15:53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2024-09-04 06:00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183개 금융회사 대상 ‘금융관련 법안 의견’ 조사금융투자소득세 폐지ㆍ상속세 완화 등 건의 금융회사들은 출범 3개월 만에 첫 정기국회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 새로운 규제보다 금융·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입법에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8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

2024-09-02 14:21
“첨단산업은 선승독식”…여야ㆍ학계ㆍ재계 모여 ‘첨단산업 지원’ 한목소리

국회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 후 첫 번째 세미나 개최여·야 의원과 경제계 인사 참석…첨단산업 지원방안 토론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김태

2024-08-20 14:30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새출발기금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총량제'는 부적절금융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2024-08-01 16:17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39곳 금융사 CEO 설문조사빅블러 시대, 규제 없애야 생존금융사, 부동산사업 등 움직임인허가 및 가격정책 개입 줄여야밸류업 성과 내려면 세제 혜택 필요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문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value-upㆍ기업가치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

2024-07-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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