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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렉라자 병용요법, 표준 치료법 대비 기대여명 1년 이상 연장”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에 대한 1차 치료제로서 표준 치료제인 경쟁 약물 대비 전체생존기간(OS)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J&J는 렉라자+리브리반트의 마리포사

2025-01-08 11:00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83.5세까지 산다

통계청, 4일 '2023년 생명표' 발표2023년생 기대수명 남자 80.6년, 여자 86.4년기대수명 격차 5.9년...1985년 이후 감소 추세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5년으로 집계됐다. 1년 전 출생아의 기대수명(82.7년)보다 0.8년 늘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출생 시

2024-12-04 12:00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고령자 10명 중 4명은 혼자 산다…절반 이상 "노후 준비 안돼"

작년 고령 1인가구 214만…전체 고령가구 37.8%2038년 고령가구 천만 돌파…2052년 전체 50.6%고령가구 순자산 4.5억원…부동산 비중 81.3%전체 고령자 연금수급률 90.4%…월평균 65만원 지난해 혼자 사는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213만8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2024-09-26 12: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2024-09-04 14:00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술 취한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을 시키고 동승한 뒤 사고로 사망한 20대와 관련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 제8-2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속초시가 유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A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도로 관할

2024-07-17 11:01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4-05-26 16:07
임핀지·이뮤도 병용 본격 출시…아스트라제네카 “소화기암 리더 목표”

국내 간암 1차 치료제에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이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등장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간암, 담도암 등 소화기암 분야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1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이뮤도(성분명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의 국내 출시

2024-05-14 13:17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과반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호했다고 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492명의 시민대표단 응답자 중 56.0%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상향 조정안을 희망했다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놓고 양자택일을

2024-04-23 05:00
KDI "현행 국민연금, 미래세대 희생 강요…완전적립식 신연금 필요"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이 205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래 세대의 희생만 키우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 보장하는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도입이

2024-02-21 12:00
진화하는 국내 간암 치료…고령·중증 환자도 이식 희망

75세 환자, 이식 후 건강 회복…간암 환자 생존율 개선 ‘기대’ 국내 간암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증·고령 환자에 대한 간 이식이 시행되며 적극적으로 치료가 시도되고 있다. 30% 수준에 머물던 간암 환자 생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의학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간암은 발병 시 완치를 확신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암종으로 구분됐다.

2024-02-02 06:01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암보험 가입은 서두르세요"

사망률 감소로 종신보험료 인하 유력연금·건강보험은 납입 보험료 오를 듯불완전판매 '절판마케팅' 유의해야 오는 4월부터 경험생명표가 개정됨에 따라 종신ㆍ암보험 등의 보험료 변동이 전망된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이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인상이 예고된 건강 암보험은 가입을 서두르는

2024-01-22 17:00
평균수명 5년 새 2년 넘게 늘었다…남성 86.7세ㆍ여성 90.7세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평균수명이 5년 새 2년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제10회 경험생명표 개정 결과 남자 평균수명은 86.7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 증가속도는 둔화

2024-01-07 13:31
피노바이오, NTX-301과 베네토클락스 병용 가능성 확인

피노바이오 9일부터 12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ASH) 2023’에서 DNA 메틸화 효소(DNMT1) 저해 표적항암제 ‘NTX-301’의 비임상 실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암연구소인 MD Anderson Cancer Center의 마이클 안드레프(Michael Andreeff) 박사 주도

2023-12-13 09:12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0.9년↓…코로나 사망 급증에 첫 감소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이 관련 통계 작성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자가 급증한 것이 기대 수명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출생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감소했다. 1970

2023-12-01 12:00
‘췌장암’ 수술 고령이라서 포기?…80대 환자도 포기할 필요 없어

치료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진단을 받은 고령 환자라도 수술을 포기해서는 안되고, 체력이 뒷받침하는 한 환자 선택을 존중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수술도 나이의 한계를 점차 극복해 나가는 추세다. 신상현 삼성서울병원 간담췌외과 교수, 정혜정 임상강사 연구팀은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췌

2023-10-10 11:13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민주당 혁신위장 노인폄하 논란분별력없고 인간적 예의도 문제헌법적 가치까지 부정할까 걱정 온라인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튀어나온다는 이론이 있다. ‘고드윈의 법칙’이다. 긴 논쟁은 십중팔구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고 했다. 그 통찰 그대로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다만 용어는 다채롭다.

2023-08-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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