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신PTFE, 아하산업, 디에이치콘트롤스 등 조선기자재 3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 올해 들어서만 25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되면서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50개사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승인
정부가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에 이어 건설, 유통 등 다른 주력 산업 리스크에도 선제 대응한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을 원칙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 째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기업활력법 성과개선방안’을 주제로 20일 오후 2시 프라자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활력법의 성과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책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업이 원샷
김관영 국민의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19일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이 두 가지는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당 부분 여야 입장이 좁혀져 있다. 양쪽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산업활력법’(1998년)을 통해 지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