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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국민·기초연금 2.3% 인상…기초연금 최대 34만2510원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7월부터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3%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개인별

2025-01-09 12:0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 ‘현역 노인’이 많은 현실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혼까지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 대신 보다 안정적인 장기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제도 개혁 등도 과제로 떠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2022-11-06 18:00
이르면 내주 '연금개혁' 첫 논의…여야 이견에 가시밭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다만,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혁 논의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과 기여율(보험료율) 논쟁으로 비화하면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당 감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022-10-17 15:18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국민연금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일 공개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해서가 아니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2005년 165만 명에서 2020년 539만 명으로 급증해 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OECD의 개혁 방향을 요약하면 “보

2022-09-21 05:00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공적연금 간 기준 일원화를 권고했다. OECD는 20일(한국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공적·사적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심에서 분석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OE

2022-09-20 09:55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신규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건 ‘박봉’뿐 아니다. 과거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제공됐던 혜택들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이다. 혜택으로서 공무원연금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졌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의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지

2022-06-07 11:14
7월부터 253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6100원 인상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5.6% 인상된다. 보험료 상한액도 다소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7월부터 각각 553만 원,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한액을 기준

2022-03-30 12:45
베이비붐 세대 절반은 국민연금 수급권 없어…여성은 남성 3분의 1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96만 명(2020년) 중 367만 명(52.7%)이 올해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1961년 6월

2021-10-12 11:20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2021-04-01 14:50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금보다 1만89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각각 524만 원으로 21만 원, 3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한 조치다. 인상

2021-03-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2021-03-28 09:37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최대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

2021-01-01 10:53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 486만원→503만원…보험료 최대 1만53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86만 원에서 503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소득 486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만53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복지부 고시

2020-02-28 09:50
내달부터 고소득자 251만 명, 국민연금 보험료 1만6200원 더 낸다

다음 달부터 월 소득이 486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468만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

2019-06-08 10:07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4가지 국민연금 개선 대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고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민에

2018-12-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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