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1인 가구 빈곤층, 45.9% 근로·사업·재산소득 없고 49.5% 공적연금 미수급

▲광주지역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5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가구원 수별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은 1인 가구 185만8000원, 2인 가구 308만1000원이다. 처분가능소득이 이의 절반(각각 92만9000원, 154만 원) 이하인 가구가 빈곤층에 해당한다. 해당 값으로 추산한 노인빈곤율은 1인 가구가 40.6%, 2인 가구는 31.8%다. 3인 이상 가구는 표본이 적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2%다.

노인빈곤은 주로 시장소득, 공적연금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1인 가구 빈곤층의 45.9%, 2인 가구 빈곤층의 34.8%는 시장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0원’이다. 재산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이 포함된다.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없다는 건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적연금도 없다는 의미다.

특히 1인 가구 빈곤층의 49.5%, 2인 가구 빈곤층의 32.3%는 공적연금이 ‘0원’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또 1인 가구 빈곤층의 50.5%, 2인 가구 빈곤층의 67.7%는 공적연금을 받지만 수령 금액이 적다. 공적연금을 받는 1인 가구 빈곤층의 29.7%는 연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며, 2인 가구 빈곤층의 50.0%는 연금액이 40만 원 미만이다.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어도 개인 연금액이 50만 원을 넘는다. 개인 연금액이 20만 원 미만이란 건 소득대체율, 기준소득월액과 무관하게 가입기간이 턱없이 짧다는 의미다.

미래에도 전체 노인 인구의 30% 안팎은 공적연금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0대의 78.3%가 국민연금 가입자다. 다만 이는 이들이 미래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아닌 기납부 보험료와 수익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플랫폼 노동 확대로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여성 경력단절이 여전한 상황에서 모든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재 30대의 미래 공적연금 수급률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을 합해도 70%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미수급 가구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데다, 연금액 증가 효과도 미미하다. 소득대체율을 4%포인트(p) 상향한다고 가정할 때, 공적연금 수급 빈곤층의 연금액 증가는 40년이 지나야 1만~5만 원이 된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가장 큰 수혜자는 빈곤층이 아닌 현재 고소득·정규직 가입자다. 중장기적 노인빈곤율 개선하기 위해선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개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한 가입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현재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선 소득대체율 끌어올리기보다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 조정과 연계한 연금액 선별적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상향, 노인 일자리 확대, 주택·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자산의 소득화가 바람직하다. 이들 정책은 현재 재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중심의 빈곤율 산출이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한국만큼 가구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큰 국가는 드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