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
“수익률은 위험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혜안에 따라 갈린다. ”
김학현 이사는 KTB투자증권에서 고객자산을 일임해 대신 운용해주는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서비스의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 현재 회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랩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김 이사는 2001년 동양증권 공채로 입사해 LG투자증권, 대우증권, 교보증
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재찬(63)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전(前) 수뇌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의 취업을 강
퇴직자들을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기업에 불법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들에게 나란히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노대래(62)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재찬(62) 전 위원장 시절에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알선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공정경쟁연합회가 대기업 및 대형로펌으로부터 8억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 취업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년 정도 일해 온 김모 사무관은 얼마 전 인사혁신처에 다른 부처로 가기 위한 인사교류를 신청했다. 지난달 대기업 재취업 강요 혐의로 공정위 전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공정위 인사 적체 피로감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년간 기업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취업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위가 되레 ‘몹쓸 짓’을 했다.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재취업 종용 논란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 퇴직 직원의 부당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설립한다.
또 공정위 퇴직자(OB)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현직자에 대해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취업 사건에 연루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