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참 딱하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수도권 교통 대책까지 들고 나올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올해 말 발표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서울 집값 안정이다.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서울 주택 수요 분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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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초고강도 일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던 ‘9.13 부동산 대책’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은 세금 강화다. 그중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였다는 게 눈길을 끈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전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금이 눈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요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민이 참 많을 게다. 청와대 민원 사이트에 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으니 말이다.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비 강남권과의 가격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게 이유다.
김 장관은 그동안 여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나름의 노력을 쏟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보니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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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이른바 다(多)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주택자들로 인해 주택가격이 자꾸 부풀려지고 있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계획이니 그 전에 갖고 있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할 것을 권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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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택시장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가 화두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으나 정부 시각은 상한제 도입 쪽인 것 같다.
전·월세 상한제란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얘기다.
지금도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