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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리디노미네이션, 허황된 일장춘몽

누가 불씨를 키우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원화의 단위에서 영(0) 몇 개를 지워 새로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원’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신(新)원‘인지 ‘구(舊)원’인지 혼돈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새 돈의 이름을 정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결정해야 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영을

2019-04-26 05:00
심기준 의원 "정부의 '열석발언권' 폐지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30일 열석발언권 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1조에 규정된 열석발언권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

2018-07-31 15:19
[이철환의 돈이야기] 중앙은행 독립성 중요하지만 경제 불확실성 시기엔 ‘정부 정책’과 보조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한 국가의 화폐 공급 규모,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통상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2017-05-31 10:20
[기자수첩] 한일 통화스와프…‘한국은행’은 없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지됐던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가 27일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제안으로 논의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연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장점은 많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양국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계약으로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금융시장에 적절한 보험으로 평가된다.

2016-08-30 10:32
[조순 신년인터뷰] “올해도 경제 주체들은 모두 인고(忍苦)의 시절을 맞게 될 것”

조순(趙淳) 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이내 일종의 난감함이 찾아온다. 전직(前職)은 줄줄이 떠오르는데 지금 당장은 무어라 직함을 붙여야 하나, 하는. “교수죠, 교수.” 맞다, 현재 20년간 제자를 기르고 학문에 정진했던 서울대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로 있다. 1988년 이후엔 정부 일을 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2년 간, 1992년부터는 1년

2015-01-02 16:00
[멈춰버린 기적 3부 - 2]최운열 서강대 교수 “금융으로 국부창출…美유럽 재규제 움직임 쫓아가선 안돼”

최운열 서강대 교수는 우리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금융산업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 높은 DNA와 지정학적 이점으로 금융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금융 홀대’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재규제 움직임을 쫓아가려는 정부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교

2014-08-08 10:20
[경제e야기]김중수 직격탄에 “한은, 자꾸 독립성 얘기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여부를 두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려 정부가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김 총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한은의 문제점도 꼬집고 있는 상태여서 양측의 공방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아시안개발은행 총회가 열리는 인도에서 기자를 만나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며 한은이

2013-05-06 10:25
정부 당국자의 금리인하 압박…"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vs "한은 독립성 훼손"

◇찬성, 경제정책 공조 순기능 역할-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당과 청와대가 금리인하를 당부하는 발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의 권한으로 당·정·청의 이같은 발언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다.

2013-04-05 14:01
[오늘의 말말말］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의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

“한국은행은 새누리당의 남대문출장소가 아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 2일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2013-04-03 08:39
김중수 총재의 독단…위기의 한국은행

한국은행 직원들은 김중수 총재가 취임한 이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MB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 총재가 정부의 성장 정책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 순응적인 금리 정책으로 일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그린북(경제동향)’을 봐라,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에 불과하다란 비아냥을 감내해야 했다. 술자리에서 “정부 견제 역할을

2012-02-14 09:50
‘한은 물가 못 잡는 이유 있었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청와대에 보고하는 ‘VIP 정례보고서’가 정치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았다.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눈치를 살피다 보니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내외에선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2011-03-0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