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납품 비리 등 원전조달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원전사업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원전 운영과 건설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의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부 임직원의 비리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전 산업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관련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K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됐으며 현재의 원자력 산업의 공기업 지배구조
지난해 가을에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태 등 만성적인 에너지 수급위기의 원인이 효율적이기 못한 현재의 전력산업구조에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를 말한다. 당시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의 네 분야인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네 가지 시장 가운데 발전을 떼 내 SK, GS, POSCO 대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