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27일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한국노총이 전날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노동시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중국증시 등락과 관련 우리 증권시장의 동조화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속도있는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26일 최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국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 주가가 작년말 이후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는 26일 논평자료를 내고 "일자리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딸과 아들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노사정 주체가 정성과 지혜를 모아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남북한 고위급 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북한 리스크가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재개되는 고위급 대화 결과에 따라 북한 리스크의 완화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일단 남북관계의 큰 흐름이 강경 대치에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북한의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산하 조직들의 극심한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한 정부의 양보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논의의 진전이 기대됐던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한노총은 오는 26일 중집을 다시 소집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가 이번 주께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지난 4월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복귀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한국노총은 중집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선복귀 후논의’를 재차 주문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
지난 주말 정부와 노동계가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8월 첫째 주말인 지난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배포한 자료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이 자료에는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조치 등을 당한 3개의 실제 사례가 담겼다. 그러면서 연구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자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위한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해 일정부분 양보할 뜻을 내비쳤던 한국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이다.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사례 담은 자료 내놔 = 정부출연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노동계의 반발로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정부가 핵심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시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이번 발표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결렬 선언’이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재협상 논의 가능성의 불
노사정 대화 재개에 가장 적극적인 쪽은 정부다. 이에 따라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한 편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공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더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좀더 뽑도록 노사정 간 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