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 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
담뱃값 인상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애연가들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열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담뱃값(2000원) 인상에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을 걱정했던 애연가들의 금연 다짐이 '작심삼일'에 그친 것이다.
11일 각 지자체 보건소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ㆍ군 20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객은 2014년 3만2606명에서 담뱃값이 오른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고 청소년 흡연율도 크게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쳐 "정부의 금연정책이 성인남성과 청소년 금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작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3%로 전년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 만에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우려했던 서민증세만 불러오는 등 10여개월만에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연초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정책을 표방하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했다. 또 담뱃세 인상과 경고그림, 캠페인 등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3분의 2수준으로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정책이 결국 ‘세수 확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 할 때는 예측소비량을 축소해 세수 증대폭을 과소 계상하더니,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없애기 위해 작심하고 소비량을 과다 계상했다는 비판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23일 새누리당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를 두고 “노인과 서민들은 저가담배를 피우고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하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가담배는 병주고 약주는 뒤죽박죽 정책으로 국민들이 너무 황당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설 민심 화두는 민생 경제로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로 정해져 있는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이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환율전쟁의 전운이 신흥국까지 짙어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일 전 거래일보다 0.050%포인트 내린 연 1.935%에 마감했다. 사상 최저치를 재차 경신한 것은 물론 현 기준금리 수준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임 중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공조를 펴고 박 대통령의 비판에 강력한 비판으로 맞서는 등의 전형적 친박(친박근혜)계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간 이 후보자의 발언과 행보, 저서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종합해봤을 때 그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최경환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은 물론 세수 확보라는 기본적 목표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파생상품 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이끌어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 금연을 결심했다. 두 장관은 관가의 대표적인 ‘애연가’로 손꼽혔지만 담뱃값 인상이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직접 증명하고자 금연을 실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6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들어 6일째 담배를 한 모금도 안했다”
청와대가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명분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새해 1월 월례브리핑에서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하는 가운데, 전자담배 등 관련용품 매출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www.gmarket.co.kr)에 따르면 이달 들어 22일까지 전자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7.14배(증가율 1,614%)에 달했다. 최근 한달(11월 23일~12월 22일)을 따져도 증가율은 무려 1,488
◇ 국토부 조현아 고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ㆍ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이날 낮 12시 이후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유통상재고량에서 공급한다. 추가 공급물량
정부가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연초(잎담배) 생산 농가에 대해 한 갑당 5원씩 지원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액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인상액 전부를 잎담배 농가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반면 잎담배 제조 농가 측에서는 이번 인상 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년 1월 1일
내년부터 국내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 1갑당 5원의 담배농가지원기금을 납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년 1월 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담배 20개비(1갑)당 5원
12월 첫째주(지난 1~5일) 코스피는 모멘텀 부재 속에 국제유가, 환율, 유럽중앙은행(ECB) 추가 양적완화, 경기 등의 변수가 부각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 초반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며 급락세를 보인 이후 1980선 회복에 나섰지만 혼조세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대비 5.84포인트(0.29%)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