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16차례나 묵살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부가 적시에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약 4조원의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5개 감정평가 법인 선정…7월 말 선정 결과 나올 것”청약통장 월납 인정금액, ‘10만→25만 원’ 상향 등
국토교통부가 현행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1983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41년 만에 상향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연루된 ‘작업대출’ 의혹이 일파만파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양 후보 자녀에게 대출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의 용도 외 유용도 확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되는 세금은 보유세라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1일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69세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5일부터 1
#.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달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셀프낙찰 받았으나 결국 낙찰을 취소했다. 낙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운영되고 있지만 A씨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입찰보증금 1200만 원 마저 날리게 됐다.
21일 국토교
오피스텔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법상 준주택,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실상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12일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의 신용리스크와 재무부담을 겪는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면서다.
1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비은행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리상승·인플레 지속·경기침체 우려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미국 오피스 공실률 17%…지역 은행 위험 노출국내 해외부동산 펀드 규모 76조…10년새 15배 이상 급증
#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호주 퇴직 연기금(ART)은 최근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닥치자 지역 사무실 자산의 가치를 최대 20% 낮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590억 달러(약 206
그간 주춤했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다시 시작하는 모양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도 오르는 등 반등 분위기가 번지자 외국인들도 다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총 21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리파인이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던 2030 청년 세대들의 부동산 매수 행진이 다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데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가 악화하면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기준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79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매입 건수 228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5일 우리은행에 대해 우리금융지주의 비은행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적정한 자본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지주가 증권, 보험 등 비은행 사업 확대를 위한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룹과 주력 은행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큰 부담이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다.
"저는 대출을 받는 게 나쁘다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살아도 대다수는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국내 최고 대출 전문가다. 11년간 부동산 대출 1타 강사로 활동
규제지역 해제 시 LTV·DTI 등 완화일각에선 노·도·강 해제 가능성도“안산 단원구, 화성 동탄2지구 등 경기 일부 지역만 완화할 수도”
내달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소식에 수도권·세종시 등 규제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세종도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강변 알짜 단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두 회사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진 금융지원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대우건설은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공개했다. 재개발 사업비 조달, 이주비 지원 등 대규모 금융 지원이 주요 골
정부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해제 조치를 단행하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지방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분양이 예정되면서, 지방에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실수요자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아파트의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가 줄면서 가격도 한풀 꺾였다.
2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량은 총 2만59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3만1859건)와 하반기(3만298건)보다 각각 18.5%, 14.3% 감소했다.
9억
FN가이드 컨센서스, 2분기 영업익 6조2192억…1분기 합산시 12조5995억대출 수요 가계→기업 전환으로 이자이익 여전히 발생 4대 은행, 이달 가계대출 565조…수신 규모는 5월 치 이미 웃돌아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정부가 총 사업비가 1조 원을 넘어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유치하면서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청주 주택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들어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단장 공모에 돌입하는 등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 구축에 돌입한다
감사원, 사업자 대출 39건 ‘부동산 규제위반’ 적발금융기관의 사후점검 생략 악용한 사례 개선 통보
#2019년 8월 주택매매업 등록을 한 A씨는 같은해 10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23억 원의 사업자대출(한도거래)을 받아 40억9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매입한 뒤 본인이 거주했다. 또, 골프장카트임대업자 B씨는 직원기숙사 구입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