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기키로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공수사 기능 폐기 여부는 국회 입법 사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경찰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전은 경찰개혁을 전제로 한 사항이어서 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중국 공문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믿기 어려운 일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망루인 대공 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정치개입 등 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남 원장이 특위에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고 정치개입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