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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식 대화를, 여야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2024-07-17 15:11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2024-05-25 15:16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2023-03-21 15:14
우상호 “尹 먼저 대화 제안하면 참석”…대통령실 “국회 상황 감안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먼저 야당과의 대화를 제안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대화를 제안하면 반드시 참석하겠다”며 “야당이 먼저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것보다 대통령과

2022-07-10 16:57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공론화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우선 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소득대체율 개편을 서두르고, 장기 과제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

2022-05-03 05:00
[기자수첩] 타다, 역사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회상

수년간 IT 업계를 출입하면서 작은 스타트업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봐왔다. 사무실 쪽방에서 시작해 건물 전체로 확장한 곳도 있었고, 누가 사용할까 싶은 앱을 출시해 국민 앱으로 발돋움한 업체도 있었다. 지난해까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타다’도 그중 하나였다. 개봉을 앞둔 ‘타다: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을 시

2021-10-05 18:00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2020-03-04 18:27
[기자수첩] 원점으로 돌아온 모빌리티·택시 갈등

법원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타다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의 무죄 판결을 받자 곧바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2020-02-23 18: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

2019-11-19 18:00
[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기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렌터카 공유 업체 불똥 우려…“스타트업 범죄자 아냐” =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자칫 불똥을 맞을까 우려

2019-10-31 07:00
또 시작되는 ‘택시 vs 모빌리티’ 갈등…상생할 수 없나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합의할 때만 해도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택시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논의기구에서 의견이 갈리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택시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지난 1년간의 노

2019-10-21 13:57
법사위,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시행 등 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과 택시월급제 시행 등 그동안 잠자고 있던 택시법 등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카풀 출퇴근 시간대 제한적 허용과 법인 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2019-07-31 18:57
'출퇴근 두 시간씩 카풀영업 허용' 조만간 시행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회사에 월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

2019-07-10 15:58
국토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 시장 만들어 업계 상생발전"

국토교통부가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두 업계가 상생 발전하고 국민이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시산업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통 관련 플랫폼 업체가 다수 포함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과 14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7일 택

2019-06-14 06:00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를 가지면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 경찰관들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은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키로 한 현대중공업이 중간지주회사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는 데 반대하는 집회를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경찰 저지선을 넘

2019-05-24 05:00
카카오·택시업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여건 조성해달라” 공식 요청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는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만나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

2019-05-23 17:59
[사설] 美 공유경제 잇단 상장, 시작도 못하는 한국

미국 승차공유 1위 업체인 우버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을 신청했다. 우버는 5월 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1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 사상 8위에 이르는 규모다. 뉴욕 월가에서는 우버의 기업가치를 900억∼1000억 달러(약 102조6000억∼114조 원)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시가총액(2

2019-04-15 05:00
여야, 8일부터 4월 임시국회 연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는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법안이 논의될 예

2019-04-05 15:43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반대하며 3일 국회 울타리를 부수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에도 민노총은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관들이 폭행당해 6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모두 25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2019-04-05 05:00
[기자수첩] 웨이고블루와 비정상의 정상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카풀 논란이 택시업계로까지 확산됐다. 논란은 엉뚱하게도 플랫폼 간의 논쟁이 아닌, 호출비를 둘러싼 문제다. 7일 발표된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는 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에는 플

2019-03-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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