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직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4대 분야 25개의 후속과제를 선정하고 즉각 추진키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4개 분야는 △국가안보 확립 △경제혁신 추진 △새로운 한ㆍ일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사회에 피로감과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성토다. 그러나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유독 공무원 임금피크제엔 소극적인 까닭에 대한 설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자 임금피크제 시행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깎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임금삭감’ 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6일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내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늘어난다. 연말까지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20곳으로, 고용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담화 노동개혁 후속조치(노동부문)’를 발표했다.
지난 6일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정부가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노동시장 개혁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이 주요과제로 포함됐다.
공공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6일 “각 부처는 대통령 담화와 관련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있게 추진해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서 “경제 재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모든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있게 강력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담화에 대한 후속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발표된 후속조치 26개 과제 가운데 이행된 것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국가대개조·적폐 해소·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된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시행이 완료된 것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의 핵심인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후속조치 과제 27건 중 절반 이상을 다음달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담화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입법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각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요구가 거세 박 대통
북한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발원지(원점)를 자위권 수호 원칙에 의해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및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27일 남측에 "심리전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의 발원지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