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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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서 11조+α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11조 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2017-08-09 17:42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20대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규제법이 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 입법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

2016-08-29 10:22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을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유통산업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휴무일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규제 강화 내용의 법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2015-11-02 11:42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유통법 ‘모의국회’ 열린다

국회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모의국회’가 열린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늘리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었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이들

2015-03-12 08:34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규제ㆍ지원 동시 진행해야”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 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등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영업규제가 도입된 2012년

2014-03-05 18:36
전경련 “중소기업 육성 위해 대형 유통업체 규제 자제해야”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의 매출 신장 등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중소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유통학회에 연구 의뢰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중소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3-10-10 11:00
문재인 측, 중소상공인 10대 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중소상공인 10대 정책’으로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와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유통업체를 새로 개

2012-12-17 11:44
문재인 “대형마트 영업규제·강제휴무·과징금 다 늘리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힐링행보’가 골목상권을 향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만의 경제민주화’ 구상을 밝히는 정책행보인 동시에 추석을 앞둔 시점의 민생 행보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는 26일 강북구 미아동의 ‘만만한 카페’에서 쌀가게 주인, 추어탕집, 제과점, 동네 서점, 동네 슈퍼마켓, 프렌차이즈 점포, 등 주인들과

2012-09-26 18:48
[이슈 인물]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한국경제는 속이 빨간 수박"

“한국 경제는 수박경제다. 겉은 시장경제를 표방해 파랗지만 잘라보면 속은 빨갛다.”이승한(66) 홈플러스 회장이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해 작심한듯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한국경제를 위해 쓴소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 강도가 셌다. 국내 굴기의 기업 오너 조차도 하지 못했던 얘기다. 여파는 컸다. 대기업에서는 이 회장의 발언에 내심

2012-03-0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