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정권을 통째로 넘겨받으려는 야권의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내정은 물론 외교권까지 내려놓으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국회로의 권력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펄쩍 뛰었지만,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
여야의 위상이 교차하는 20대 국회의 정치 지형은 경제 이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민주화’등 경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갈등이 격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
여야가 그간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렸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았다. ‘북한인권법’도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23일 재논의하는 등 타결점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여야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일부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