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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고음 커진 한국 경제…기업에 역동성을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1%로 나타났다. 한 분기 만에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앞서 8월 한은이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다. 불안한 성장 흐름이다. 내수가 그나마 버텼다.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전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도 상승

2024-10-24 18:51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는 인공지능(AI) 각축장이다. 그동안 CES는 백색가전, IT 기기의 최신 흐름을 보여줬다. 올해는 AI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열풍이다. 한국 기업은 700여 곳이 참여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삼성, S

2024-01-12 05: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2023-12-13 17:49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민관이 기후테크 산업에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입해 100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홍수 예보시스템도 예보 시간도 단축한다. ‘기후’를 ‘산업’으로 연결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2023-06-22 15:30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출범하고 ‘중견기업 핫라인’을 신설하는 등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반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2023-02-28 11:19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

2023-01-17 12:00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정부가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연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2022-12-16 10:00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

2022-12-08 11:00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발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ㆍ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ㆍ사업화(11.6%), 환경(7.4%) 등이 꼽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2022-12-04 12:00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월 1회 무역산업포럼…각 분야 위기 극복 위한 논의수출·수입 모두 확대…적자 비중은 규모상 크지 않아노동유연성, 규제 혁파 등 6대 과제·20개 정책 제안 한국무역협회가 17일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1회 포

2022-10-17 14:39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2022-09-27 15:33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 출범특구기업 간 협력 및 특구기업과 외부 대기업ㆍ연구기관 등 협력 지원실증 추진-제도 정비-사업화 모델 발굴ㆍ추진“불필요한 시행착오 겪으며 소요 시간 단축할 수 있어”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상생이음’으로 이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인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협력

2022-09-27 14:23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와 관련해 지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 참모 등의 인적 청산을 통해서 지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나는 강력히 반대했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인적 청산을 해서 지지도를 높이기보다 고질적인 각종 규제만 철폐하면 10% 이상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바뀌어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는데 현장에 변화가

2022-08-17 05:00
“尹 정부는 다르다”…중소기업 ‘규제 모래주머니’ 먼저 푼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규제개혁’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가장 저해되는 문제가 바로 규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집권 초기마다 외쳤던 필수 공약이다

2022-07-07 15:12
최태원 "중소기업들에겐 환경 규제 버겁다…정부의 보상시스템 도입 필요"

“중소기업들에는 현재로선 환경 규제에 대해 계속 더 얘기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다. 환경 관련 문제들을 모두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들을 찾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항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말

2022-07-06 15:41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네거티브 규제 도입ㆍ해외 벤치마킹 필요” 경제계가 저성장ㆍ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022-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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