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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2024-07-27 06:00
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

2024-07-18 21:44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태국이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

2024-06-19 15:46
LGBT 옹호하던 교황…비공개 회의 때 ‘성소수자’ 비하 발언

동성애 범죄 규정법에 반대해 와주교 200여 명과 회동서 男 동성애자 폄훼 성소수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공개회의에서 모욕적인 언어로 이들을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한 관련법에 대해 “불공정하다”라며 반대 뜻을 고수해온 지금까지 행보와 대조적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탈리아 현지 언론 등

2024-05-28 13:15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국민 대다수가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2024-03-26 12:00
교황의 동성 커플 축복 승인…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슈크래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18일(현지시각)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데요. 교황청은 해당 선언문에서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며 동성 커플 역

2023-12-19 16:13
교황청 ‘동성 커플’ 일부 인정…“성소수자도 축복합니다”

동성결혼 인정 못해도 '축복' 가능완강했던 2021년 입장 일부 완화신앙교리성 “진정한 의미의 발전” 교황청이 동성 커플을 일부 인정했다. 동성끼리의 결혼은 여전히 인정할 수 없으나 축복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교리를 일부 완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교황청의 교리문을 인용해 “이제 가톨릭 사제는 동성 커플이 원한

2023-12-19 08:24
[기자수첩] 에이즈 걸린 변호사가 법을 사랑한 이유

법원 출입 기자가 되고 가장 힘들었던 일 중의 하나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것이었다. 판결문이란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실과 이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主文)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거기에는 난해한 법률 용어는 물론이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가 넘쳐나 읽는 이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한다. 가령 ‘법인격의 형해화’나 ‘형벌의 개별화’와 같은

2023-03-07 06:00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동성부부가 법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

2023-02-21 14:22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동성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커플에 있어 상대방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사례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0:40
美 흑인 정자 기증 부족에…기증자 찾는 여성들 난색

미국에서 정자를 기증하는 흑인 남성이 줄며, 이를 찾는 흑인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정자은행을 이용하는 흑인 여성 수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미 정자은행 중 유일하게 비영리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정자은행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냐 캠프밸은 WP에 “전화 문의 중 약 20%는 흑인 여성”이라며 “

2022-10-24 09:58
[단독] 한동훈 후보자가 ‘차별’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동훈 후보자, '인권 문제' 서면 답변 뜯어보기"차별금지법, 소수자 보호 취지 공감…여론 수렴 절차 필요""성소수자, 본질은 소수자 인권 문제…관련 제도는 사회적 합의 필요""전장연 시위, 다수가 어느 정도 불편 감수…무한정 허용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보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05-07 10:33
인권위, 동성 커플도 법적 인정 받도록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2022-04-13 16:29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성소수자 대상 역대 최대 실태조사3911명 중 1313명 최근 1년간 '차별' 경험대학ㆍ직장, 차별 경험 가장 많은 공간 1, 2위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세부 정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

2022-02-03 17:47
스위스 동성 결혼 합법화...전세계 30번째

국민투표 결과 64.1%가 찬성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같은 성별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30개로 늘어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6개 모든 주(州)에

2021-09-27 08:15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상, 여전한 그들…'4차 건강가정계획' 둘러싼 반발

여성가족부 '4차 건강가족계획' 발표부계 혈연 중심 가족 개념 변화 예고보수 종교 단체 중심으로 반발 확산이미 변한 가족 형태…한 번쯤 겪어야 할 진통 '가족' 하면 흔히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를 떠올린다. 이른바 이성애 남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정상 가족' 개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내렸던 이러한 가족 개념이 제도적으로 변화할 전망이

2021-04-28 16:59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1-03-18 16:22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동성간 결혼 불인정은 ‘법 아래 모두 평등하다’ 헌법 14조에 위배”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북부 삿포로 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600만엔(약 6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1-03-17 16:18
엘리엇 페이지, 신체적 조건까지 완연한 남자로서 일상 공개

엘리엇 페이지가 성전환 수술 한 달 여 만에 근황을 전했다. 엘리엇 페이지는 21일(현지시간) 개인 SNS를 통해 자신에게 응원을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엘리엇 페이지는 지난 2일 자신을 ‘She’가 아닌 ‘He’ 또는 ‘They’라고 지칭해달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He’의 의미는 트랜스 남성, ‘They’는 논바이너리를 지칭하

2020-12-21 13:05
엘렌 페이지, ‘좋아요’ 100만개 부른 성전환… 줄리안 무어와 동성연기

유명 할리우드 배우 엘렌 페이지가 성전환 수술을 고백했다. 엘렌 페이지는 2일 오전(한국시간)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을 ‘She’가 아닌 ‘He’ 또는 ‘They’라고 지칭해달라고 밝혔다. 엘렌 페이지가 언급한 ‘He’의 의미는 트랜스 남성, ‘They’는 논바이너리를 지칭하는 것. 엘렌 페이지는 SNS에 관련 글을 게재한 지 5시간 만에 ‘좋

2020-12-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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