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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믿을 수 있는 대부ㆍ급전시장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2024-11-13 10:00
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금융, 자회사 임원 사전협의제 폐지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우리금융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한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앞서 발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

2024-10-20 10:56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로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선불업자 등록해야 이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이 전액 보호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2024-09-03 11:25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판행…“코인 99억 숨기려 재산 허위신고”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2024-08-26 22:04
우주청 항공혁신부문장에 ‘NASA’ 출신 김현대 임명

우주항공청은 항공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 항공혁신부문장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김현대 전 연구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신임 부문장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조지아공대 항공우주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NASA에서는 존 글렌 연구센터와 닐 암스트롱 비행연구센터에서 일했다. 우주청에

2024-08-20 21:14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반려견을 미등록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2024-08-04 11:00
중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 성료…2개월간 360여명 만나

서울 중구가 현장에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화목한 데이트’를 진행하며 2개월간 약 360여 명의 주민을 만났다고 4일 밝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화, 목요일마다 15개 동을 찾아가 다둥이 엄마, 다문화가족, 자치회관 수강생, 동아리 모임 주민 등 총 360여 명의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화목한 데이트는

2024-07-04 10:17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다날은 ‘선불 대행 통합 관리 API’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선불업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9월 15일 예정)을 앞두고 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수단) 이용 규모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일평균 1조35억 원으

2024-05-30 14:04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58개국, 국내 대사관 없어 외국인 부모 아이 출생신고 못해불법체류 신분노출 우려에 거부도…아동 발달 지연 다반사5월 UN서도 논의…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갖춰야 앞서 소개된 ‘영민이 사건([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에서 외국인인 친모는 조현병 환자다.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영민이의 존재를 부정하고

2024-04-18 05:00
"성범죄 하려 했다"…20대 여성 2명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 구속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참히 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8시간 후인 같은 날 낮 12시30분

2024-04-14 14:46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2024-01-10 14:10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4-01-03 16:45
금융당국,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 유도·상장거래 추진...핀테크 비교·추천 업무도 허용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판매보수 외부화를 유도하고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또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인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기

2024-01-03 14:00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2024-01-01 16:44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

2023-12-31 10:00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

2023-12-20 16:55
“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는 28일에 이뤄져서다. 오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

2023-12-20 10:26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2023-10-12 10:52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서울시가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 학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스테이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도 재정비한다.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장할 계획이다. 24일 서울

2023-09-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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