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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미분양 증가에… 올해 부도 건설사, 2019년 이후 가장 많아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부도난 건설업체가 201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수익성 악화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소재 건설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으로 전년 동기(13곳)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는 제외한 수치다

2024-12-10 14:07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3분기 중 바칸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올해 3분기 중 바칸 등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곳이 폐업했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됐다. 같은 기간 메타이십일글로벌,

2024-10-31 10:19
키움, 팀 재정비 위해 9명 정리…정찬헌은 은퇴 후 코치로 합류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가 팀 재정비를 위해 선수단 정리에 나섰다. 키움 구단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KBO에 투수 윤정현과 내야수 김수환, 김주형, 신준우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다. 투수 노운현, 외야수 송재선, 포수 변헌성, 안겸은 육성선수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 은퇴를 결정한 정찬헌도 재계약 대상자 명

2024-10-07 16:26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2024-09-11 12:40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

2024-07-31 16:44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그간

2024-07-30 18:36
[사설] 사회 암덩어리 전세사기, 근본 처방 강구해야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만4907명이 소송 중이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액은 검찰 송치 사건 기준이다. 피해자 중에는 수사·재판

2024-07-18 05: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14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02-22 14:50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급감했다. 반대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기존 업체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7건으로 전년 1086건보다 60% 이상 줄었다. 2021년 2191건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된 뒤 다시 한번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

2024-02-18 09:03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2024-01-29 06:00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교원의 영리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련 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

2023-12-28 16:00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직원 A 씨는 공사 규정상 본인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2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본인이 직접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를 알아보고 계약 금액을 조율한 후 태양광발전소를 계약했다. A 씨는 발전사업비용 중 본인이 개인신용대출로 1억4000만 원을 받아 투자했고, 전력판매수익금 중

2023-11-14 14:00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

2023-11-13 06:00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올해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곳이 폐업했다. 퀄리빙은 등록말소 됐다. 같은 기간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곳은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등

2023-10-26 10:00
프로야구 키움, 김준완·이영준 등 14명 방출…박준태는 현역 은퇴

선수단 재정비에 나선 키움 히어로즈가 14명의 선수를 방출했다. 16일 키움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투수 홍성민, 변시원, 이영준, 외야수 김준완, 박준태, 이병규에 대한 웨이버(공개 이적) 공시를 요청했다. 투수 김정인, 박주현, 오윤성, 정연제, 내야수 정현민, 이재홍, 이세호, 외야수 김신회는 육성선수 등록 말소했다”고 밝혔다. 외야수 김준완

2023-10-16 16:43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2013년 1264명→올해 2623명…100세 이상 인구 총 8929명 오늘(2일)은 노인의 날. 100세 ‘상수’(上壽)를 맞는 노인들이 10년 사이 2배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매년 100세를 맞는 노인들에게 전통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靑藜杖)을 선물한다. 올해 청려장을

2023-10-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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