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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2024-02-21 16:02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와 가습기

2023-09-26 18:01
스타벅스, 신임 CEO로 ‘옥시 모회사’ 레킷의 나라시만 선임…슐츠 “세계 정상급 리더”

10월 1일부터 임기 시작 레킷서 구조조정 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도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정했다. 스타벅스는 신임 CEO로 영국 생활용품업체 레킷벤키저그룹의 락스만 나라시만 CEO를 선임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스타벅스 설립자이자 현재 임시 CEO인 하워드 슐츠는 “나라시만은 소

2022-09-02 10:19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

2022-08-30 18:29
미국, 분유도 전략비축물자 지정하나

FDA 국장 “2개월 안에 잉여 분유 제품 생길 듯”"미래 부족 사태 대비 위해 잉여량 유지해야" 미국이 분유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유를 국가비축물자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버트 캘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아기 분유를 국

2022-05-27 10:45
‘분유대란’ 미국, FDA 규제 완화에도 수급 여전히 ‘비상’

FDA, 애보트와 2월부터 생산 중단된 미시간 공장 재개 합의 재가동 시점은 미공개…매장 진열까지 6∼8주 소요수입 분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분유대란 심각...공급난에 모유 기증단체에 문의도 급증 미국 내 분유 대란이 장기화하자 미국 보건당국인 식품의약국(FDA)가 분유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도 수급 문

2022-05-17 15:49
미국, 분유 대란 해결 수개월 걸릴 듯

글로벌 공급망 위축‧박테리아 오염으로 대규모 리콜 여파신규 생산 FDA 승인 까다로워, 수입 제품으로 대체할 가능성하원, 25일 분유 공급 부족 사태 청문회 개최 미국 분유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분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

2022-05-13 16:17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가습기살균제 참사, 영화 '공기살인'으로 재조명 보좌관 출신 장철민 의원 "특별법, 지금 떠올려도 아픈 법안""소급 보상 문제, 생애주기별 고려한 방향으로 고민해야""법안ㆍ시민사회 조정안, 상호보완적 관계로 설정해야" 다시 읽어봐도 여전히 ‘아픈 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

2022-04-27 16:20
‘판촉비 떠넘기기’ 홈플러스…대법 “220억 과징금 정당”

판촉비와 인건비 등 수백억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홈플러스가 대규모유통법을

2021-12-14 12:33
'락스·세탁세재 판매 필수정보 미제공' LG생활건강 등 8곳 제재

락스, 세탁세제 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서 팔면서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LG생활건강 등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

2021-12-06 09:25
이낙연, ESG 4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에 ESG 고려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3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각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ESG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업경영을 넘어 국정운영의 의제로 ESG를 도입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 대통령은 반드

2021-08-03 16:23
'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

2021-04-29 12:29
'가습기 메이트 사건' 살균제 성분이 가른 유무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2021-01-13 16:59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밝혀진 이후 10년 만의 선고다.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

2021-01-12 16:42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

2021-01-12 15:10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이 자체 실험에서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도 진상 규명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2020-12-09 20:28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한국 떠나 아태 세일즈 총괄로

한국에서 6년간 구글 업무를 총괄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총괄을 맡는다. 24일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존 리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 구글코리아 사장에서 물러난다. 내년부터는 구글 싱가포르 오피스로 자리를 옮겨 구글 아시아태평양(APAC) 상품 세일즈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글코리아 사장 후임자가 정

2020-11-24 19:48
[부음] 김인권(LF 홍보마케팅실 상무)씨 모친상

▲김행자씨 별세, 김인권(LF 홍보마케팅실 상무)·김소은·김정은씨 모친상, 서현정(옥시레킷벤키저 홍보이사)씨 시모상, 김대학씨 장모상 = 31일 오전 5시3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4월 2일 오전 8시, 02-2258-5940

2020-03-31 13:19
‘신종 코로나’에 희비 엇갈리는 ‘코로나 맥주’와 ‘데톨’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맹위를 떨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브랜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맥주제조사 컨스털레이션브랜즈의 라거맥주 ‘코로나(Corona)’와 영국 소비재 대기업 레킷벤키저의 항균 세정제 ‘데톨(Dettol)’이다. 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는 ‘corona beer

2020-02-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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