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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2024-02-27 16:08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

2024-02-27 12:43
[기자수첩] "헌법의 미학은 사회와 마찬가지로 진화한다는 점"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재판부가 판결로서 답한 내용이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입법 미비를 근거로 무죄

2022-01-25 05:00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우선” 미 대법원 판결에 정치성향 편중 우려

대법원, 종교단체 승소 판결지난달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 임명에 6대 4로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한 것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2020-11-27 07:16
[바이든 당선] ‘바이든 당선 일등공신’ 오바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

미셸 오바마ㆍ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도 일제히 축하 인사 빌 클린턴 “민주주의가 이겼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 소식에 기쁨을 만끽했다.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조 바이든 차기 대

2020-11-08 08:46
[2020 미국의 선택] ‘대법원行’ 공언한 트럼프…법률 전문가들은 “글쎄”

백악관 입장발표서 “대법원 갈 것…모든 개표 중단 바라”전문가 ”결과 좌우하는 유효성 의문 표만 관련“전문가 ”2000년 대선 같은 상황 만들어낼 요소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튿날인 4일(현지시간) 개표 결과를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공언했지만, 선거법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이번 선거 소송에서 최종 결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2020-11-05 09:59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보수 절대 우위 재편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 인준안 52대 48로 통과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방대법관이 탄생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다. 표심에 미칠 영향과 함께 대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

2020-10-27 16:14
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

연방대법관 이념 지형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 미국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2020-10-27 09:34
배럿 美 연방대법관 인준안, 26일 통과 확실시…절차적 투표 문턱 넘어

절차적 투표 찬성 51표·반대 48표머카우스키 “본회의선 배럿 인준안 지지”美 선거 재판 열릴 시 결과 영향 줄 수도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의 문턱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미국의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열린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에서는 소속

2020-10-26 09:39
배럿 미국 연방대법 지명자, 답변 회피 전략으로 청문회 마무리

공화당, 보수 성향 부각 나서15일 법사위 인준 투표·주변인 증언 시작민주당, 22일로 투표 연기하려 행동 나설 듯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3일째 이어진 가운데 배럿 지명자가 침착하고 간결한 답변으로 미국 민주당의 공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인준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의 표심을 자극

2020-10-15 10:03
미국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 청문회 시작…“불법” vs “적임자” 여야 격돌

민주당 “2016년 주장 뒤집어…청문 절차 자체가 불법” 비판 공화당 “배럿은 적임자…민주, 오바마케어 유지 약속 받으려 해” 배럿 인준 시 연방대법관 보수 성향 강화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당파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부터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

2020-10-13 10:47
배럿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12일 시작...코로나 확산 변수

미국 상원 법사위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열려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3명, 코로나19 확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막을 올린다. 대선 전 인준 절차를 마치려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럿 대법관 지명

2020-10-12 14:45
미국 민주당,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강행‘에 반기

“최종 투표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코로나19 확산세 감안, 청문회 절차 진행 안전하지 않아” “종신제 대법관 인준 인사청문회로 온라인 형식 부적절”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강행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2020-10-05 16:13
틱톡 매각 협상, 트럼프 코로나 확진에 동력 상실…“대선 이후로 밀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틱톡 매각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동력을 크게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연방 법원의 판결로 협상 진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자 협상 타결 시점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2020-10-04 18:01
[뉴욕 인사이트] 대선토론·신규 부양책 합의·핵심 경제지표에 촉각

대선 수주 앞두고 첫 TV 토론회…토론 결과 따라 업종별 희비민주당, 이번주 새 부양 법안 추진…양당, 여전히 간극 커 9월 고용지표 발표 예정…실업률 8.2%로 소폭 개선됐을 듯 이번 주(9월 28~10월 2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선후보 토론, 신규 경기부양책 협상 등 정치적 사안들과 함께 9월 고용지표 등 핵심 경제 지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변

2020-09-28 08:00
트럼프, 막내 대법관에 48세 슈퍼맘 점찍은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48세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서둘러 지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낭독한 성명에서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고, 경력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새 대법관에 지명한 배럿을 극찬했다. 이어 “미국

2020-09-27 17:10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지명 강행...대선 앞두고 여야 대충돌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새 연방대법관 지명을 강행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38일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

2020-09-27 11:28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6:3’ 보수로 기울어진 연방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26일(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강행했다. 미국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가 긴즈버그 후임으로 지명되면서 연방대법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트

2020-09-27 09:41
CNBC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배럿 판사 선택”...26일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별세로 생긴 공석을 채울 후임으로 배럿 판사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72년생인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

2020-09-26 07:49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마녀, 악랄한 운동가, 괴물…악명높은 RBG. 영화 속 악당의 수식어 같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 전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

2020-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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