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생과실류 유통 특별검역기간을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
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
'독립운동가 후손' 2030 장학생들과 닷새간 일본 역사탐방 동행 관동대지진 조선인 추모비, 윤봉길 의사 암장지 등 방문해 헌화"국가 위해 몸ㆍ마음 바친 헌신 기억해야 …외조부의 뜻 이을 것"
1940년대 한 한국인 청년이 연고도 없는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인이라면 어디에서나 핍박받던 서슬 퍼런 일제 강점기 시대였다. 수차례의 실패에도 청년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경찰청과 협력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무료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MI는 순직 경찰관 유가족에게 종합검
봄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묘목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돼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
#충남 당진의 A 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인 물량은 약 2톤, 위반금액은 2115만 원에 달했다.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의 B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해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닭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충북 충주의 A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과 국산 소금을 섞어 사용한 절임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금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원산지 거짓표시 배추는 총 32톤, 금액으로는 1억 원이 훌쩍 넘었다.
#서울 종로에 있는 B 식당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로 김치해물전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찬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배추김치의 원산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자녀의 행동은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정부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기간‧횟수를 대폭 늘려 역대 가장 강력한 점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 강 모 씨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청한 현직 여경의 허위 병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라디오 프로그램 ‘두시탈출 컬투쇼’에서는 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여성 A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당시 DJ는 “이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오셨다.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까지 하느냐”라고 물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기획했고 점
교육부가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 강화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상사로부터 사과는커녕
시민언론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가 한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했다. 동시에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강 씨를 수사하면서
용산서 정보계장·서울시 안전지원과장 비보이태원 관련 업무 가중 등 문제 제기 잇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서울시 등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참사 이후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 안전 주무부처의 윗선 수사나 주요 수장들의 책임 표
데이트폭력을 당하던 여성이 충남경찰청 112신고접수요원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일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수육국밥을 주문한다는 엉뚱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 여성 A씨로 세종시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몰래 112에 신고한 것이었다. 당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남자친구 B
#식육판매업체 A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인 카페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유통업체 B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
경찰을 비하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인천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 6명은 4일 인천시의회에서 허 의장과 만나 그가 지난달 27일 게시한 경찰 비하 글에 대해 항의했다.
허 의장은 “이번에 올린 글은 정말 생각이 없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경찰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
인천지역 경찰관들이 일선 경찰을 비하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경찰 직장협의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허 의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관과 관련해 “지금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