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남는 쌀을 개도국에 원조한다. 생산과잉인 국내 쌀 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쌀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직불금 보전으로 메우는 악순환부터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향후 국회의 비
정부는 30일 총 1188건, 금액으로는 1조4540억원 규모의 ‘2016년도 무상원조 사업시행 계획’ 조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부·처·청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무상원조 조정안은 앞서 각 부·처·청에서
외교부는 내년에 추진할 대외 무상원조 예산으로 1조2506억원을 잠정 배정했다.
외교부는 29개 부처로부터 내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역·분과별 협의를 거쳐 지난 2일 개최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29개 국내 기관의 양자 무상원조 예산은 9586억원이고, 유엔과 그 외 국제기구를 통한 20개 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협력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실은 OECD DAC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협력 정책ㆍ집행 평가 보고서를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공여국 클럽인 OECD DAC에 지난 2010년 1월 가입했으며, 가입후 이번에 처
정부가 해외 무상원조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30일 민동석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30개가 넘는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도국 협력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조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무상원조 사업을 위한 '2011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외교통상부는 국내 33개 무상원조 시행기관으로부터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올해 무상원조 예산으로 7583억원을 책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7월 발효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중복지원과 시행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유상협력분야에서는 50%, 무상협력분야에서는 100%까지 확대된다.
또 해외긴급구호 규모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높아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1~2015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