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부 정책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대선 이전부터 흔적 지우기가 시작됐고, 정권 교체 이후에는 폐기하는 정책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앙부처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간판급
CJ그룹이 ‘첩첩산중(疊疊山中)’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건희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회장의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CJ그룹은 검찰이 이날 오후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이 공개되자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헌재가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판단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지만 마냥 안도할 순 없다. 탄핵인용으로 최순실 모녀 재단 뇌물죄 공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실시로 정치적 불
윤태용(58)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8일 초대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3월 7일까지 3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조직관리 능력, 대외 협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문화콘텐츠와 저
정부 업무평가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전반적인 업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업 활성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최순실' 측근으로 문화계 전횡을 일삼았던 CF 감독 차은택(48, 구속기소) 전(前)창조경제추진단장의 흔적을 없앤다. 3명 몫으로 남아있는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 가운데 차씨가 맡았던 문화융성부문단당을 폐지키로 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맡았던 문화융성담당 자리를 정식 절차에 따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첫 구절이다. 이어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국정운영의 4대 비전으로 담아내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국민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하며 함께 힘을 합쳐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7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대해 “합법적 시스템을 가장해 국고를 유출하고 이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위원장은 이같이 말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차은택이 틀을 짰다”고 추가 증언했다.
또 여 위원장은 “청와대 수석실도 이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국회가 400조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과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규모를 축소한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여야 간 나눠 먹기식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CJ그룹의 K-컬처밸리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외부 자금조달'이 미뤄지면서 향후 공정에 차질이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이 추진 중인 K-컬처벨리 사업의 추가 투자가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자들이 결정을 미루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CJ그룹 문화사업에 개입, 인사 전횡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차은택 씨는 정부의 기업의 문화사업에 인사 전횡을 시도, 주요 요직 두 자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관련 사업에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앞세워 사익을 챙긴 의혹도 사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센터장 구인난에 빠졌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센터장 지원자가 크게 감소한 것.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센터장 임기가 종료되는 혁신센터만 6곳에 달해 구인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관련업계와 창조경제추진단 등에 따르면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센터장 임기가 끝난 일부 지역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예산’이 3500여억 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 관련 사업 명목으로 3569억7600만 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1호 펀드 기부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자 재계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비선 실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차은택 씨의 전격 귀국과 검찰 압송으로, 그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기업 총수들의 거액 기부가 적법했는지 주목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1호 펀드 기부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최순실과 더불어 ‘비선 실세’로 꼽히는 차은택 감독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0월 청년희망재단 제1차 이사회 보고 안건에는 ‘재단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등의 목적으로 재단 출범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까지 ‘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인사도, 정책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게 된다. 개념마저 모호했던 ‘문화 융성’, ‘창조 경제’가 왜 핵심 국정과제가 됐는지 의구심도 풀린다. 청와대가 직접 챙겼던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늘 그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회는 기존 벤처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문화관련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한 가운데, 새누리당도 해당 예산을 선제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도 예산안의 소위심사가 시작된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 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을 아주 면밀하고
최순실 사태가 커지면서 문화·창조경제 관련 예산들이 줄삭감 위기에 놓였다.
야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예산안 4200억 원을 감액키로 했고, 매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온 국회 예산정책처도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광수·김종회 등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연관돼 불거진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일부 사업에 각종 의혹이 제기돼 있는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제1차관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에 법령 위반,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씨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