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고 내정자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를 역임했으며 제7대 한국법경제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3년 전 독일 파이프 제조사 빌헬름슐츠를 바가지 인수하면서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버크셔는 자회사인 부품업체 프리시전캐스트파츠를 대신해 지난달 말 미국 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빌헬름슐츠 대리인이었던 국제 로펌 존스데이를 고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써브웨이의 국내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영업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지라도 현저하게 불리한 때가 아니라면 가맹계약서상 관련 조항에 따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재판장 강화
ITX엠투엠은 지난해 아비질론이 미국중재협회 산하기관인 국제중재센터에 청구한 라이센스 대금 관련 청구와 관련된 모든 요구가 기각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CCTV업체 아비질론은 ITX엠투엠이 판매한 제품의 기능에 대한 라이선스 대금으로 170만 달러(약 19억 원)를 요구하며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
ITX엠투엠은 “국제중재센터가 24일 특허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22일 스포츠법학 세미나에서 “스포츠 중재 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 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 위원장인 김승열 위원장은 지난 3일 미국중재협회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부사장과 만나 향후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중재협회의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 미국중재협회 부사장과 대한상사중재원ㆍ대한 변호사협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양측은 대
소액 광고주들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네이버·구글·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4개사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와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
미국 자동차업계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미국 내 공장에서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외국 자동차 기업들을 표적으로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밥 킹 UAW 위원장은 6일(현지시각) 외국 업체들의 미국 내 공장에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킹 위원장은 각 공장의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