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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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청보탬e)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

2024-01-08 12:00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는 환경부가 주최한 ‘2023년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다회용 컵 사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빙그레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2023-09-21 16:04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성가족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1조7153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1조5678억 원)대비 9.4% 증가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2023-08-29 11:00
환경부ㆍ현대차, 하수 찌꺼기에서 청정수소 생산키로…하루 넥쏘 100대 충전 분량

정부와 현대자동차가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에 넥쏘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500kg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

2023-06-20 14:24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

2023-06-1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2023-06-11 08:44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

2023-06-09 11:37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서울시가 올해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나 다회용 배달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식당’을 공공과 민간 전 영역으로 확대해 더 강력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정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2021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플라스틱류 폐기물 발생량도 같은 기간 24% 증가

2023-03-20 11:15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

2023-02-24 09:00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정부가 연간 국고보조금을 3억 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럴 경우 평균 2000만 원에 달하는 외부 감사 비용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바탕

2023-01-09 13:53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2023-01-06 15:00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2023-01-04 09:35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정부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해 내년도 민간 공모사업에 조기 착수한다. 환경부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2023년 수소충전소 민간 국고보조사업'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예산 의결 이후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

2022-12-28 12:00
세계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완공…시간당 넥쏘 60대 충전

1시간에 넥쏘 60대가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완공됐다. 환경부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전주평화 수소충전소'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충전소는 추가 시운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문을 열며 하루 18시간(05시~2

2022-11-07 14:00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총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대폭 줄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서민 취약계층 기초생활 보장과 청년 지

2022-08-25 05:00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정부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식을 전면 수술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로 커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2022-07-08 05:00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난 나랏빚 관리에 나선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대 중반대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해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

2022-07-07 14:31
내년 29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감축…33개 사업은 민간위탁 전환

내년부터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삭감·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으로 지적돼온 63개 사업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2017년 59조6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

2022-03-30 16:00
'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서울시의회와 견해차로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위탁ㆍ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살림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인 자세

2021-1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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