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 아냐"
대권 도전을 시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는 임기 전까지 죄를 덮어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비전·정책 영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3일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하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주원 경제연구실장, 5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 발간“S·D·R 공포 이외 소비 회복 지연, 건설업 고용 쇼크 등 리스크”“수출 경착륙, 내수 여건 개선 못하면 ‘L’자형 불황 시나리오 가능”
우리나라 경제의 방향성이 미국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S), 중국 디플레이션(Deflation·D), 세계 경제 침체(Recession·R)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29)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 씨는 삼일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등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씨는 “이번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왜 엄마를 잡아넣고 네 인생을 힘
국민의힘이 막판 여론전의 총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렸다. 헌법재판소 때리기에 골몰하던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사퇴와 해체 공세를 거세게 퍼붓고 있다.
그동안 여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부 흔들기에 보조를 맞춰 헌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역대 보수·진보 아우르는 사령탑과 경제 논의상의 “원로 경험 이어 우리 사회 문제 풀 것”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까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2일 역대 보수와 진보 정부를 아울러 경제 정책 사령탑을 이끈 인사들을 초
헌재, 전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막바지 접어든 尹탄핵심판…4명의 증인신문하며 속도전盧·朴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차례만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막바지에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묘한 경험이 하나 있다. 2016년 가을, 정치부 국회팀장에서 생활경제부로 전보 발령이 난 직후 일명 ‘태블릿PC’ 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폭제로 국정농단 사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됐다. 이듬해 5월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졌다.
8년 전 당시와는 다소 간극이 있지만 2023년 본지 생활경제부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설 당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상 위에 떡국을 올려놓고 절을 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차례는 왜 지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설에 상을 차려놓고 하는 건 ‘세배’가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차례’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차례는
물가 안정 압박 완화 영향도 있어박근혜 탄핵 때도 릴레이 가격 인상
불확실한 정치·사회 상황 속 식음료 기업들이 잇단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들은 원재료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물가 제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결론이 빨리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 달 넘게 서류를 안 받고 협조하지 않아 늦었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근혜·트럼프서 상반된 결과 빚어탄핵 인용·기각 떠나 신뢰 잃은 尹‘反이재명’에 여론 반등 착각 말길
다른 사례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그릇된 교훈을 얻어 낭패를 겪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잘못된 교훈으로 인한 낭패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릴 만큼 위험할 수 있다.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그를 옹호하는 정치인과 극우 시위자들은 두 개의 앞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한 방송사와의 신년 대담 당시 '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올리며 문구의 의미를 전했다.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 때도, 8월 열린 국정브리핑 때도 이 팻말을 간판처럼 내걸
朴탄핵 때 CCSI 3개월간 9.4p↓…尹계엄 땐 12.3p↓"정국 불안, 금융시스템 불안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정치 등 불확실성에 경제심리 악화…경기하방 위험"
9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보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 국면의 경제심리 지표가 크게 위축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신정부 통상 정책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반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