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등을 제작해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가 이하(45)씨의 창작의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를 제작해 거리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붙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박근혜 대통령의 '백설공주' 풍자 벽보를 제작한 팝아티스트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팝아티스트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이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표현하고 박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