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최경환표 ‘증세없는 복지’정책이 여당의 집중포화 탓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현 정부가
여당 지도부가 연이어 '증세없는 복지'에 재검토를 언급하며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실상 금기시됐던 증세 문제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는 당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원내대표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나성린 의원도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최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동차세 인상 뒤집기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 백지화 등 정부가 정책 혼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29일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을 들어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탈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9일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