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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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휩쓸면서 편중 인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역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2022-06-08 17:06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17명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 후보 1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받은 43명 중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학력, 주요경력, 재산, 병역,

2021-06-22 18:21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재심 당사자가 아닌 사건 관련 피해자들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 씨와 배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대남공작조직으로부

2021-05-18 12:00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5-13 12:00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

2021-05-09 09:00
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

박상옥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 존립 기반은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2021-05-07 10:56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

2021-04-29 21:32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지나온 제 삶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

2021-04-28 17:22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주체는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04-28 16:20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게 우리(사법부)가

2021-04-28 14:38
[단독] 대법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관련한 작업환경측량보고서(작측보고서) 일부 내용이 공개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한 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2021-04-19 14:20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확정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설원으로 선거운동

2021-04-14 06:00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를 선정했다. 천 판사가 임명되면 대법원 재판부는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2021-04-01 13:08
[속보] 김명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속보] 김명수,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2021-04-01 11:58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787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여만 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2021-03-25 00:00
자신의 차 가로막았다며 '알루미늄 파이프' 꺼낸 운전자…대법 "특수협박"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위협한 운전자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

2021-03-24 06:00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5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이 압축됐다. 대법원은 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1-03-22 17:30
건너편 건물 외벽에 빛 반사돼 눈부심 피해…대법 "시공사 책임"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건너편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씨 등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 등은 2009년 300m가량 떨어

2021-03-22 06:00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3-18 18:05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양경찰청 차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구조과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해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

2021-03-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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