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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인사]하나은행

◇ 부장 △글로벌사업지원부 서종국 ◇ 지점장 △용문역 김석봉 △전민동 김선영 △갈마동 김수왕 ◇ 부지점장 △울산금융센터 강일모 △천안두정금융센터 RM 겸 나종욱 △성서 소기호 △전주공단 이은주 △대전금융센터 RM 겸 임종배 △강남역 편무현 △서면역 RM 겸 한현정 ◇ RM △공덕역 김주열 △주엽역금융센터 문영범 △야탑역금융센터 소갑숙 △트윈

2024-01-16 11:11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소상공인 등 파트너와 함께 성장편의점·마트 그 이상의 규모 만들 수 있어사업 확장 순조로워…2025년께 BEP 달성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2023-12-17 15:54
[인사] 하나은행

◇부장 △부동산금융부 김승찬 △지분투자부 김주흥 △부동산개발금융부 이병식 △투자상품전략부 이원휴 ◇지점장 △포천 강경옥 △천호동 강석태 △산본 김민정 △동대문 김병철 △목동남 김은정 △부평대로 김인철 △태평동 김택중 △서초로 박근보 △다대동 박진희 △숭의동 배재식 △구의역 송인화 △공항로 양혜동 △의정부역 유강석 △판교 윤보경 △잠실새내역금융센터

2023-07-04 08:41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교육부 △교육부 서기관 정원숙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최지웅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성회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정호경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장 이형섭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대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강해수 △재도약정책과장 길동 △벤처투자과장 김정

2022-06-12 18:37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21-08-06 09:35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에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해당 모임이 과태료

2021-03-19 11:00
스타트업, 정보 불균형 ‘레몬마켓’ 혁신 나섰다

부족한 정보로 소비자들이 불량품이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레몬 마켓(저급품으로 유통되는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다. 겉은 괜찮지만 속은 너무 시어서 먹기 힘든 레몬처럼 직접 써보기 전까지 정보 부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때가 많다. 이런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

2021-02-20 10:30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인사] 한미글로벌

[승진] ◇상무 △김경필 △박병규 △유은종 △정민 ◇상무보 △박영욱 △유현열 △이양우 △정익교 △차홍철 △최덕배

2019-12-16 11:09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진(1급)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전사 BPR.ISP추진단 업무재설계추진반장 서철호 △성북지사장 김미경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권관중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이해철 △경주지사장 김은호 △구미지사장 박용규 △군산지사장 윤정욱 △익산지사장 김정구 △고양덕양지사장 양원열 △울산남부지사장 황용화 △포항남부지사장 정정교

2019-07-01 09:32
남동발전, 파키스탄 구순구개열 환아 수술 지원

한국남동발전은 14일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 'KOEN 미소드림 의료공헌사업' 첫번째 수혜자인 파키스탄 구순구개열 환아 및 가족을 위로방문하고, 수술비 등 후원금 18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올해 4월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의료봉사재단과 함께 국내외 의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KOEN 미소드림 의

2018-11-14 18:31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1급 승진 △춘천지사장 이영신 △부산북부지사장 최현규 △울산남부지사장 윤경식 △김해지사장 김태용 △대구중부지사장 현양수 △포항남부지사장 정윤균 △구미지사장 김후식 △익산지사장 황휘연 △인천남부지사장 백남복 △인천서부지사장 서범식 ◇ 2급 승진 △정보관리실 징수정보부장 백석진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이상필 △보험급여실 의료복지부장 강창구 △동대문지사 박정

2017-06-30 10:11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인사] 2015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임헌량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이춘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육정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고행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김봉섭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장 이종인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오세정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준곤 ◆미래창조과학부 ◇실장급 △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국민안

2015-12-30 08:32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 특정직 인사발령 ▲ 인재개발원장 박배륜 ◇ 1급 ▲ 비서실장 이강환 ▲ 경영혁신실장 김준채 ▲ 성장전략실장 박경홍 ▲ 기반정비처장 장중석 ▲ 대단위간척처장 노석환 ▲ 수자원안전처장 김태원 ▲ 환경사업처장 최강원 ▲ 수산해양추진단장 전창련 ▲ 투자사업처장 정인노 ▲ 인사복지처장 이종옥 ▲ 농지은행처장 유빈상 ▲ 기금관리처장 강경학 ▲ 해외농업

2015-12-29 16:30
더벤처스, 유망 스타트업과 대학 순회 채용설명회 개최

더벤처스는 유망 스타트업과 함께 3개 대학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다음달 4일 포항공과대학교를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 서울대학교와 20일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진행된다. 총 13개 유망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채용 의사를 가진 스타트업과 대학생간의 정보 교류, 구인ㆍ구직 기회를 제공키 위해 마련됐다

2015-10-22 15:38
[벤처면]엔젤투자자 "사람보고 투자한다"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찾는 엔젤투자자들은 창업자와 구성원을 첫 번째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뛰어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창업하는 사람과 구성원의 역량이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30일 엔젤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ㆍ티몬 등 국내 대표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곳에 투자를 단행한 엔젤투자자

2015-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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