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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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상화 시급해졌다…‘6인 재판관’ 체제론 탄핵 심판 부담

野6당 ‘윤 대통령 탄핵 논의’ 본격화국회 몫 여‧야 입장차로 10월부터 ‘6인 체제’헌재법상 ‘재판관 7명은 출석해야’ 심리 개시“재판관 성향 따져볼 때 만장일치 장담 못해”“심판 개시 후 공석 해소 시 치유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여서 최종

2024-12-04 16:17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 소장 “역사의 평가 겸허히 기다릴 것” 퇴임사서 밝혀후임자 임명동의 지연에…헌재, 7일 이내 권한대행 선출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2023-11-10 16:53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2022-10-05 11:08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7:51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5:28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

2021-02-03 16:57
인사 종합 / 7월 8일

◆국회사무처 ◇신규 선임 △국회방송국장 임광기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대금 ◆통계청 ◇일반 고위직 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강창익 △통계데이터허브국장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은순현 ◆코트라 ◇임명 △감사 노광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본부장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명준 △기업지원본부장 이주현 ◇실·단

2019-07-08 18:27
[인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본부장 전보 △경영기획본부장 오명준 △기업지원본부장 이주현 ◇실·단장 전보 △기획조정실장 백성진 △사회적가치실장 조상동 △인재경영실장 김정욱 △사업관리단장 정재학 △기술사업화단장 전유덕 △혁신기반단장 이찬영 △국제협력단장 강성룡 △규제혁신단장 이현영 △지역산업단장 김병규 △중견기업단장 박한철 △소재부품단장 전계영 △산학협력단장 변동철 △산업기술정

2019-07-08 14:52
[부음]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윤복자 씨 별세,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14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3779-1526

2019-01-14 16:03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이진성(62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 재판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87년 이후 30년간 한 번도 합의되지 않은 개헌 논의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헌재소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인왕산 산행을 마치고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이라는게 항상 불변은 아니다"며 "사

2018-01-07 16:55
[인사]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 사장 ▲한창수 ◇전무 ▲고석남 ◇상무 ▲이찬성 ◇대표이사 사장 ▲김현철 ◇대표이사 부사장 ▲조규영 ◇대표이사 전무 ▲오근녕 ◇대표이사 전무 ▲김현일 ◇부사장 ▲정희기 ◇전무 ▲이계영 ▲이송호 ◇상무 ▲오종회 ▲채형옥 ◇부사장

2017-12-27 09:48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10개월에 걸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재동 대강당에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ㆍ사진) 신임 소장의 취임식을 열고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이 소장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2017-11-27 10:30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

2017-10-18 16:41
(속보)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8 16:30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키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기다리던 헌법재판관들이 당분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김 대행이 소장 대행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동의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소장 자리는 231일째 공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은) 재판관 1인 공석 상태에도 불구하고

2017-09-18 18:12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새로운 소장을 기다리던 헌재의 한숨도 깊어졌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

2017-09-11 16:19
'이유정 자진 사퇴' 여성 헌법재판관 다시 지명될까

여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1일 자진 사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한철(64·13기)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7일째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오래 고심할 수 없는 이유다. 문 대

2017-09-04 09:01
민주당 “야당, 김이수 동의안 이유정과 연계…反헌법적 작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 작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4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목)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일부

2017-08-29 15:52
박한철 前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이 대학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한다.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2017-08-16 09:18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2012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조대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재판관 공석이 230여일 이어진 상황이었다. 헌재소장의 편지는 강제력이 없고 구속력도 없지만, 답답한 상황을 국회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2017-08-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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