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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시 의제가 상정되면 그때 패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의 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

2020-06-30 09:24
한·일 무역갈등, 대화 통한 해결엔 공감…해소는 언제

한·일 정상이 양국의 무역갈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데 합의했다. 다만 양국 경제갈등의 시발점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소를 위해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통상당국 역시 조만간 서울에서

2019-12-25 10:05
한·일 대화 수석 대표 이호현 국장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결과 예단 어려워"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양국 간 준비 회의에 대해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12-06 17:23
[지소미아 연장] [종합] 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WTO제소도 중지"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발효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11-22 19:26
WTO 제소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한일…11일 제네바서 국장급 양자 협의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한 달 만에 두 나라 통상 당국이 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제소 한 달 만의 양자 협의…WTO 분쟁 '첫 관문' =한일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양자 협의를 연다.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ㆍ레

2019-10-10 09:07
[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

정부가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거쳐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2019-09-18 17:24
오늘부터 백색 국가서 일본 배제…1138개 품목 '개별허가' 강화

정부가 18일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격하하는 게 핵심이다.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되면 ‘가 지역’일 때 누렸던

2019-09-18 00:00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공론화하고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수입 불확실성 가중' WTO 규정 위반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

2019-09-11 13:30
[종합] 우리 정부 '日 붙어보자'…WTO에 日 제소

우리나라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ㆍ일 양국이 결국 WTO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

2019-09-11 10:55
[상보] 정부, WTO에 일본 제소…조만간 양자협의 돌입할 듯

일본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 양국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7

2019-09-11 09:30
[종합] 출구 안보이는 수출…8월 13.2% 줄며 9개월 연속 하강

한국의 수출이 9개월째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전쟁 등 대외 악재의 직격탄을 맞아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8월 수출액은 442억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511억8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3.2% 줄어든 액수다. 조업 일수 차이를 배제한 하루 평균

2019-09-01 11:00
[상보] 8월 수출 13.6% 감소...9개월 연속 하강

한국의 수출이 9개월째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8월 수출액은 442억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511억8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13.6% 줄었다. 1~8월 연간 누계 수출액도 약 4003억 달러에서 약 3619억 달러로 9.6%가량 감소했다. 한국의 월간 수

2019-09-01 10:27
일본, 경제 보복 후 첫 불화수소 수출 허가…WTO 제소 의식한 듯

일본이 지난달 경제 보복 이후 처음으로 한국 기업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 허가를 내줬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 기업에 대한 에칭 가스 수출을 허가했다. 고순도 불화수소가 한국에 수출된 건 일본이 지난달 4일 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등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한 이래 처음이다.

2019-08-29 21:37
문재인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독일 과거사 반성 일본 깊이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과거사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 바꾸며 경제 보복 합리화하고

2019-08-29 10:58
[종합] 靑 “일 백색국가 제외 강행에 '강한 유감'…한미 동맹 균열은 틀린 주장”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

2019-08-28 15:48
중소기업계 “日 백색국가 배제, 조속히 철회해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되자 중소기업계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별

2019-08-28 14:31
일본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정부,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일본이 결국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를 강행한다. 우리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비민감 전략

2019-08-27 18:32
최종구 “은행서 고위험 DLF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조사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서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DLF) 상품을 증권사가 아닌 은행서 판매하는 것이 적정

2019-08-27 10:03
북, 지소미아 종료 첫 우회적 지지…美하원 외교위원장은 “강한 유감”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가 27일 남측 매체 사설 전문을 소개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지지 입장을 나타냈다. 메아리는 이날 남측의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가 23일 게재한 ‘지소미아 종료, 의미 있는 한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전문 그대로 소개했다. 다만 이 사설에 대한 어떠한

2019-08-27 09:43
[원미숙의 참견] 기술독립, 정부출연연 R&R(역할과 책임) 다할 기회

일본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심사 우대국)로 지정했던 한국을 제외하기로 2일 각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한일관계가 경제전쟁이라 할 만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호국으로, 여기서 제외되면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

2019-08-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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