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혐의진상규명 국정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민병덕, 백혜련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참고인의 성실한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처럼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피해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
21일 전체회의에 증권사 부당 이익 과태료 부과 논의27일 법안소위 때 불공정 과징금 2배 개정안 통과도 관심사
정무위원회가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성과급을 두고 ‘돈 잔치’로 비유되며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논의할 안건 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국
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
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
21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대거 변동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권법 제ㆍ개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테라ㆍ루나 사태 수습의 일환으로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업권법 제정이 시급해졌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동해서다. 한편 정무위에서 영향력은 저하됐지만, 외곽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축구를 봤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이틀째 비판했다.
백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생위기, 안보 불안 속에서 빵도 사 먹고 영화도 볼 수 있지. 첫 다자외교 데뷔 전에 유럽축구도 볼 수 있지”라면서 “그런데 놀러 간 거 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적능력이 의심된다”고 강 도높게 비판했다. 백 의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축구를 봤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다.
28일 진 전 교수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IQ를 의심할 수밖에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20·30대 인재 4명을 선거대책위원으로 영입했다. 전날 39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데 이어 2030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가인재 영입 발표’에 나서 영입인재들을 토크쇼 형식으로 직접 소개했다. 영입인재들의 의견을 먼저 청
이재명 "젊은 미래로 갈 선대위의 길에 조동연 앞장선다""82년생 여성ㆍ미래산업 전문성ㆍ군 안보 등 상징성"무거운 선대위원장단 빼고 송영길ㆍ조동연 투탑
20·30대 지지 호소에 공들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첫 인재영입도 30대 여성을 내세웠다. 만 39세 여성인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 및 미래국방기술창업센터장을 공동선거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공개한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두고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로 집계됐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