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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결산심사 부실 여전… 참석기관당 49분 심사, 시간당 5조원 날림 검토
    국회, 결산심사 부실 여전… 참석기관당 49분 심사, 시간당 5조원 날림 검토
    정부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결산심사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예산에 정신이 팔린 정치권은 이 같은 의무를 걷어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5조원의 결산안을 날림으로 심사하는가 하면, 참석기간 당 평균 심사시간은 49분에 불과했다. 심사장에 불출석한 기관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2일 본회
    2014-11-18 16:26
  • 송영길·유한식 시장, 공약이행률 최저 수준…63%대 그쳐
    송영길 인천시장과 유한식 세종시장의 선거공약 이행률이 약 63%에 그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입법감시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민선 5기 17개 광역지자체장이 4년 전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5대 핵심공약 등의 이행여부 분석 결과, 유한식 세종시장의 공약이행률이 63.46%로 가장
    2014-03-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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