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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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공방…“與, 내란 동조” “巨野 폭주가 비상계엄 원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野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불투명…특검 해야”與 “이재명, 조기대선 염두…과거와는 발언 달라져” 여야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

2025-02-12 15:53
野 “‘여당표 내란 특검’, 법안 발의해야 협상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단 방침에 대해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법안을 실제로 발의해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곤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원

2025-01-14 17:14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 [포토]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1-14 16:00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국민의힘 해산하라”…압박하는 혁신당, 조용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5일 '與 정당해산 심판 촉구' 기자회견국민청원 '동의 수' 약 35만명 육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2025-01-05 11:53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

2024-12-17 17:52
법무부, 이민 확대 위한 ‘광역형 비자’ 사업 내년부터 시행

지자체가 외국인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의안정적인 사회 정착‧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

2024-12-01 12:00
법무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출근 거부하며 직장 이탈”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

2024-11-29 15:10
野, ‘與추천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김 여사 정조준

찬성 179명·반대 102명 野 주도 가결돼상설 특검 후보추천위 與 몫 2명 野로거부권 대상 아니나 최종 임명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해온 상설 특검의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10일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설

2024-11-28 16:33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대통령실, '與 추천권 뺀 상설특검' 추진에..."야당 직속 검찰 만드는 것"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

2024-10-08 16:30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2024-09-19 16:14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2024-09-19 16:03
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임 고검장과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28기)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고 심 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9-03 20:36
심우정 “文사건 보고받은 기억 없어…김건희 오빠 몰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이 바라는 검찰 역할 충실”자료 제출 공방에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없다고 생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질의하자 “보도를

2024-09-03 14:17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검찰, 국민 신뢰 얻도록 최선 다할 것”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취임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 후보자는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8-11 17:10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2024-08-11 15:01
尹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으

2024-08-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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