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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부동산 3법’의 늑장 처리를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고 나선 건 ‘법안 처리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현 경제상황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늑장처리를 비판하자 야당에선 즉각 ‘책임전가’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야당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들은 ‘불어터진 국수’는커녕 국물조차
“하루가 3년 같다.”
국회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법안 늑장 처리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읍소다. 현 부총리가 ‘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를 빗대 정치 현안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기악화에 때한 걱정 때문이다. 특히 예산안 뿐만 아니라 올해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덜 걷히고 각종 세제혜택이 끊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