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해 파행됐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한 쟁정법안을 9일 개최된 19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실패했다.
이날 양당에서 제시한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은 등 주요법안 처리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여야는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첫 회동에서 4시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동은 상견례를 겸한 자리인 만큼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불편할 만한 이야기도 분명히 꺼내며 향후 정국의 긴장감을 예고했다.
전임 원내대표 때부터 정례화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무상보육 재정지원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자마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담뱃갑에 흡연에 관한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3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30일 본회의 재소집하기로 의사일정을 재조정한 채 산회한 것과 관련,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은) 오전 전화통화에서도 오늘 91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얘기
여야가 전날에 이어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 간 논의가 고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가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각종 법안처리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이 이번에도 줄줄이 보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계획에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