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중ㆍ저신용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난방비 없어서 급전 대출받는 서민한겨울 칼 추위에도 보일러는 사치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손해 입기도
#. 취업준비생 김모(31) 씨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보일러를 틀었다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12만6000원으로 한겨울에 매일같이 난방할 때나 나올 금액이었다. 전년 동월(8만8000원)보다 약 20% 오른 것이다. 더군다
"고금리, 경기 침체기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는 비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10일 이투데이 설문조사 결과 저축은행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폐지를 꼽았다. 설문에서 저축은행들은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부동산경기 저하에 따른 주택대출 수요 부진, 금리상승 국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의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약탈적 대출
“비대면 50 빌립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A에 급전(급하게 쓸 돈) 문의가 빗발친다. 대출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한 금액과 함께 직업 유무, 대출 요건 등을 간략하게 작성하면 이곳에 등록된 대부업체가 따로 연락해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급전은 신용등급이나 기존 대출액 등 제도권 금융사가 고려하는 항목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급전에
금융지주 CEO연임 횟수 총임기 제한한 법안발의 예정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전부터 더 낮은 금리 우추죽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융권을 압박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제한하거나 당국에서 상한선을 정한 법정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등 ‘정치금융’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JT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신규 이용 고객 중 연 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고객이 3개월째 전무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가 매월 저축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취급 현황을 조사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2월 말까지 JT저축은행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고객 중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비중은 0%다.
JT저축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살인적 이자’에도 제도권 대출 어려운 저신용자들 급전 창구정책서민금융 이용 고작 10%…대부업 시장 보완하기엔 무리등록 대부업도 ‘일수’ 등 소액대출 업무, 합법수요로 전환해야
김 씨는 돈을 갚지 못해 채무를 조정받은 사례지만, 이처럼 연 이자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는 눈에 띌 정도로 예외적인 일은 아니다. 특히 김 씨처럼 주수(週收·일주일마다 갚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대출한도 줄고 만기 연장 악영향“정책금융 확대 등 부작용 최소화”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24%)보다 4%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향후 3~4년간 약 32만 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2금융권 대출 중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대출액이 약 8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 원에 달한다.
대출은 모두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중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 최고 이율이 1286%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부금융협회는 채무조정을 통해 불법 사채 금리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12일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용 1762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대부업 대출은 ‘양날의 칼’이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지만, 빚 돌려막기 늪에 빠져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 대부분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자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저신용자다. 전문가들은 ‘약탈적 대출’을 막고 세심한 정책적 관리로 대출자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
불법사금융의 금리가 최고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17년 불법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최저 10%에서 120%로 천차만별이었다.
당시 법정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은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특
금융위원회가 1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 공약 가운데 하나다. 임기 내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2월 대부업 법정 최